중앙선관위가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며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자 야당은 “노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임이 판명됐다.”며 노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일련의 총선 개입 언동이 헌법과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임이 선거관리 주무기관에 의해 판명됐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사덕 총무는 “우리 당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묵살한 끝에 선관위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예고해 왔던 강력한 대응방안을 당내 의견 수렴과 다른 당과의 공조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총무는 “4일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규철 법률지원단장은 “선관위는 위법 판정을 내린 만큼 대통령에 대해 형사고발해야 한다.”며 “비록 형사소추대상은 아니지만 그 결과에 따라 탄핵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당으로서는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한 만큼 당 자체적으로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검토 여하에 따라서는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조치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단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상임중앙위 회의를 개최,노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향후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조순형 대표는 “선관위가 위법을 인정했다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지 중립의무 준수 요청 같은 어정쩡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환 대변인도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을 포함,국민과 더불어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