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에 상정,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기권’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의장국인 아일랜드 주관으로 현재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15일부터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결의안이 상정돼 새달 15일께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4월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EU 주도로 실시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지난해 표결 불참 결정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표결에는 참여하되,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권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표결에 참석한 ‘기권’은 아예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불참’보다 더 강한 반대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측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