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기대,엄연한 실망…’

2004년 첫 남북회담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군장성급회담 개최를 합의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하지만 6자회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엄존하는 북미갈등과 남북관계의 한계를 다시금 노출시켰다.특히 회담 시작일인 지난 3일 북측 조선중앙통신이 ‘2차 6자회담 개최’를 전격 발표하는 등 전례없는 호조건으로 부푼 기대감 속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회담 마지막날인 6일 밤샘 조율 끝에 군장성급회담의 조속한 개최 합의를 비롯해 ▲결실있는 2차 6자회담이 되도록 협력 ▲3월 말 금강산에서 9차 이산가족 상봉 ▲5월4일 평양에서 1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개성공단 100만평 개발,올해 상반기 1만평 시범단지 개발 적극 협력 등 6개항에 걸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었다.늦어도 4월쯤 열릴 전망인 군장성급회담은 매년 5∼6월 꽃게잡이철이면 거듭됐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남북은 이밖에도 공동보도문에 담지 않은 ▲8월 아테네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북측이 요청한 봄철 파종기 비료 20만t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 이후 통보 등에 합의했고,북을 오가는 남측 인사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행합의서 서명도 교환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고구려사 문제 공동대응을 비롯해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영문국호(COREA) 유엔 공동제기 ▲해운합의서 발효·상대방 비방 방송 중지 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겼다.

또한 문제는 ‘결실있는 6자회담’ 표현은 남측은 ‘북측의 적극적인 핵폐기 방침천명’인 반면,북측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결 대 보상 입장’으로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한 남북관계 연구자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당연히 중요하지만,시기별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