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 국민을 분노로 떨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범죄를 직접 실행한 미성년자인 A양에게는 징역 20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성인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B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이유는 뭘까.

사실 공범과 교사범은 실무상으로도 구별이 쉽지 않다. B씨도 A양의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됐다. 법률상으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사범의 처벌이 더 무겁다. B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것도 A양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더불어 B씨에게 교사범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