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취소는 외교부 등 관할” 외교부 “취소 신중히 검토해야”

우리 정부가 훈장을 잘못 추서한 일본인들의 서훈이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과 조선인 등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731부대 관련자, 야스쿠니신사 및 독도와 관련해 망언을 한 인사들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들 부적격 서훈자들의 자격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상훈법상 서훈 취소와 관련된 정부의 유권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등 총 15명의 일본인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 훈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공개한, 잘못된 서훈 대상자로 A급 전범 3명과 731부대 관련자 2명, 독도 망언 인사 5명,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주장한 4명, 인종차별 발언자 1명 등 모두 15명이다.

정부 훈장 포상을 담당하는 행자부 측은 “서훈 수여나 취소의 경우 추천 기관 요청에 따라 가능하다”며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관할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호 증진 기여 등의 공적이 인정돼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서훈인 만큼 취소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2013년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와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 등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