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앞날을 전망한다면.

　한국의 의료복지 모델은 유럽 선진국,특히 스웨덴 모델에 많이 못 미친다.그러나 자유주의시장 모델인 미국에 비해선 압도적으로 유리하다.GDP(국내총생산)의 6% 수준인, 적은 의료비로도 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란 유명 기관에서 실시하는 OECD 성과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미국은 GDP의 16% 정도를 쓰고 유럽도 10%를 쓰는데 6% 쓰는 한국은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의료의 전반적 실상이 북유럽 선진국에 못 미친다.의료비 비용인데 우리 보장성 수준을 20%포인트 더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더 돈을 내야 한다.국가가 나서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안하려고 한다.10조원 정도 더 내면 공적 영역이 85% 정도 올라가고 사적 영역에서 15%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까 국민들이 매우 행복한 거다.삼성생명 같은 민간 보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런 상황이다.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의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다.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 거다.이 사람들은 보장성을 64%로 유지하거나 공적 영역을 줄이고 사적 영역을 키우려 한다.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들을 영리법인으로 만드는 거다.건강보험의 의료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90%가 사적 소유이면서도 자본의 운동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단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부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독특한 구조다.

　병원 의료비의 대부분은 보험공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영리병원은 진료비를 다섯 배 정도 더 받고 주주들에게 배분해야 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가 비싸질 것이고 국민들은 이것을 민간보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여름 제주에 민영병원을 설립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다.이걸 막은 것은 제주대첩이라고 할 수 있다.토종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복지국가 세력이 들어가 따낸 소중한 복지제도가 신자유주의자에게 유린당할 위기에 처해있다.의료를 시장에 넘겨주고 싶어하는,미국처럼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고 영리병원이 조응하는,자본이 의료를 지배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미국은 GDP의 16%을 의료에 써버리니 민생이 되겠나?기업의 경쟁력이 있겠나?기업이 의료보험 비용을 대야 하는 등 GM이나 크라이슬러 등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몰락의 이유가 되고 있다.가계 파산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의료비 때문이다.오바마가 의료개혁을 제1 과제로 드는 이유다.중산층 파산은 노동시장에서의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오바마가 나선 것이다.그런데 이미 시장이 사적 자본의 주도하에 운동 원리가 이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의료영역이 사적 자본의 보험회사와 영리병원과 의사,제약회사가 삼각고리로 워낙 단단히 묶여있다.이걸 끌고 있는 게 보험자본인데 못 이긴다.어떤 정권도 이걸 넘을 수 없다.미국은 희망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영리병원을 전국에 만들고 고급 의사를 다 옮기고 단가가 다섯 배로 뛰어올라 여기 보내고 싶어 민간보험 들 수 밖에 없다.건강하게 오래 살고 좋은 의료를 받고 싶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다 영리병원 가고 싶어할 것이다.

　공공보험과 민간보험,공공병원과 영리병원이 두 개로 존재하는 나라,미국이 꼭 그런 나라다.정확히 쪼개져 있다.크라이슬러 다니면 존스홉킨스 병원 다니고 중소기업 다니면 미국이 아니라 태국으로 간다.미국 진료비의 10%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공공 지향성이 강한 의료모델을 하고 싶다.정부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정부가 5조원 투입할테니 보험료를 20%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동의할 것이다.의료비를 조금만 내도 되는데 왜 안하겠느냐.

　암에 대해선 보장성을 대폭 강화,75~80%로 높였다.암환자 가족들은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한다.암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낮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장성 높이면 스웨덴 못잖은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제주에서 영리병원 저지에 앞장섰는데 성과나 자신감은.

　정말 제주대첩이었다.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고 제주지사는 이해관계를 같이했고 총리 주재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내국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불과 한달 사이에 바짝 싸움을 했다.촛불집회가 한창인 때라 의료민영화 추진한다면 반정부투쟁이 가열될 것이 뻔하니까 제주도민의 의사를 모아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찬성이 높게 나왔다.한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반반이 나왔다.제주지사가 강하게 추진했고 시민사회는 반대했다.

　신문에다 찌라시도 삽입하고 100분토론에도 나가고 여론전에 맞불을 놓았지만 제주도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됐다.관제 반상회도 조직하고 했는데 제주도민이 현명해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높게 나왔다.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포기했다.

　그런데 김태환 지사가 연말과 연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논평을 냈다.불과 6개월 전에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접어놓고는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지사 혼자가 아니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사항이다.

　기존의 성과를 지키고 북유럽의 발전된 모델로 끌고 가야하는 과제가 있는데 자본측에서는 이를 해체하고 사적 영역을 넓히려는 음모가 있다.핵심 고리가 영리병원이고 다른 하나가 이를 매개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음모다.우리는 이를 저지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과제다.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높여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국민들이 생각하면 민간의료보험이 설 터전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암에 관한 보장성을 높이니까 민간보험의 암보험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지금까지 암보험 판매하는 건 정액형 보험인데 이건 보장성 보험이다.미국에서 판매하는 암보험은 실제로 들어가는 의료비를 충당하는 보험이다.엄밀히 말하면 보장성 보험의 시장이 포화돼 버렸다.의료와 자본은 적대적 모순관계다

　->의료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아야 하는 반면,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당연히 둘이 연결되는 거다.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복지의 토대를 넓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통합을 꾀하는 동시에 체제전환,국가발전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기존의 대한민국 국가발전모델이 수명을 다했다.박정희 대통령 부터 시작된 발전국가 모델이 신자유주의 시기를 지나면서,1994년 김영삼정부의 자본자유화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가 파탄난 거다.이를 대체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모델로서의 체제전환의 과제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진보세력은 이 둘다를 답해야 한다.이 유일한 답이 복지국가 전략이라고 믿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삽질과 녹색뉴딜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오히려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쪽으로 체제발전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삽질에 들어가는 50조원의 재정을 국가복지의 제도화,사회서비스의 제도화에 쓰자.국민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두번째 장점은 국민들 손에손에 이전소득이 주어져 구매력이 늘어 내수가 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사회서비스 시스템이 잘 짜여지면,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면 연구개발 능력과 창의성,잠재력이 현실화된다.지식기반 경제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만드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땅 파는 데 50조원을 쏟아붓겠다는데 노무현 정부 때가 원망스럽다.세금 올리는 게 여의치 않으면 일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사회서비스 영역,노인요양 보육이라든가 사회적 서비스에 돈을 쏟아붓게 만들었으면 제도가 바뀌고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돼 있었으면 우리 사회의 보수화,시장의 야만성도 없애고 복지국가 지지세력도 늘어나 정권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좌파정부’라고 공격당했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목이 없었을까.

　진보적 사회세력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했다.그걸 배제한 이들은 삼성과 손 잡은 세력이었다.집권한 지 얼마 안돼 삼성 보고서 나왔고.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에 필요한 복지를 총칭하는 것이다.출생과 육아 가족 교육,적극적 노동시장정책,퇴직해선 연금을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이걸 잘하는 나라가 스웨덴이기 때문에 스웨덴을 배우자고 하는 것이다.

　스웨덴처럼 복지국가가 안 되는 이유를 드는데 노조 조직률이 한국은 10%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그런 논리라면 토종에겐 설득력이 없다.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건강보험도 만들 수 없었어야 한다.우리는 토종적 이단세력들이다.

　복지국가 전략이 중요하다.세력화를 해야 하는데 스웨덴의 범노동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스웨덴이 가능했던 것은 2차대전 직전에는 중간노동계급이 없었던 시대다.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이해를 달리하면서 더 절박한 복지 소구세력이고 중산층 신중간계급은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서양에서 반세기 동안 해낸 것을 아주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해야 한다.독일이 1834년에 비스마르크가 의료보험을 도입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것을 우리는 30년 만에 따라잡아야 한다.그런데 어떻게 독일이 걸어온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가.스웨덴도 마찬가지였다.한국이 토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세력은 중요하고 기본으로 하되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국가 정치연합을 형성해야 한다.사회서비스를 통해 복지 수혜자를 넓혀 나가야 한다.양질의 일자라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사회적 일자리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우군이 되는 것이다.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수명을 다하고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난 뒤 탈산업화로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었다.여성의 일하는 권리가 학대됐고 노령화와 저출산이란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1990년대 전세계에 확산됐다.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 선진국이 아동을 무상교육하고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인들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엄청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이 사회적 일자리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놓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다.사회적 일자리는 기술 혁신이 있을 수 없어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기가 힘들어지고 누구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 일자리에 근무할 사람을 직접 교육시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등 안정된 신중간층으로 만들어 복지제도의 우군이 돼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합하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

　독일 같은 나라는 비영리단체들이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서비스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보조해 일자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어떤 형이든 좋겠지만 정부가 능동적으로 개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사회적 서비스 자리로 만들어주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