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 인터뷰

“고독사(孤獨死) 없는 노인사회를 만드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집무실에서 만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민·관이 힘을 모아 막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진 장관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운동’을 제시했다. 사랑잇는 전화와 마음잇는 봉사가 이 운동의 요체다. 전화 한 통화가 외로운 노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진 장관은 “그렇다.”고 명료하게 답했다. 진 장관은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관건은 공동체 문화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로 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외부행사가 대한노인회 방문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른바 ‘고령화 쇼크’를 얘기하며 어두운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입니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은퇴자 문제 등 고령사회에서 등장하는 여러 악재를 타개할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노인복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 왔던 노인복지 기본 인프라와 성과를 기반으로 현 세대 취약노인에 대해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4일 발표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하는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은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고 전문직 은퇴자들은 자원봉사와 사회참여를 대폭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관련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쏟아 내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국고지원 사업 외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의 사업 중에서는 중앙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복지정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독거노인 안부서비스 사업은 대상 노인이 지역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락두절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사후관리 체계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취임과 함께 몇 개의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문제를 위해 별도의 TF팀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8일 복지부 내에 ‘서민희망본부’를 발족하고, ‘나눔정책 TF’를 포함해 4개의 TF를 신설했습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혼자 외롭게 사망하는 ‘고독사’하는 노인 문제는 통계로도 정확히 잡히지 않고 집중화된 정책도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독거노인 사랑잇기 TF’를 구성했습니다. TF팀을 통해 민·관 자원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 대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독거노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늦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TF팀이 중심이 된 사업이 기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의 지원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책임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만으로는 전체 독거노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기업과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을 연계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쪽방촌 등 현장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물질적인 지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웃의 관심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현상, 부양의식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의 회복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장관이 바뀌면 없어지는 성격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궤도에 오르면 복지부 고유의 일상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대상 범위와 질 문제도 함께 신경을 써 사업의 품질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서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지방정부가 함께한다면 중앙정부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는 고독사 노인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서 독거노인을 직접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과 사기로 피해를 입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고 장관인 저조차도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좁은 집에는 채무자에게서 돈 대신 받은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쌓여서 제가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자체가 나서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보고를 받고 안심은 했지만 진작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노인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담 심재억 부장급

정리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