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서비스 개선이 살 길”

지난 5월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일하는 독일 베른하르트 포겔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 준비책으로 서비스 수준 제고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조언했다.1992년부터 주한 독일상공회의소에서 일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포겔 변호사는 최근까지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부회장과 법무팀장을 역임했다. 그는 독일 등 유럽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조언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선 법률시장 개방이 화두다.

-한국 로펌에 조언하자면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도 중요하다. 한국에는 이미 대형 로펌도 있고 국제 로펌과 일도 함께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인되더라도 미국 로펌들은 초기엔 자기 회사를 그냥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한국 로펌과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진출해야 한다. 작은 규모 로펌들은 미국 쪽에 잠식당하겠지만 대형 로펌들은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독일도 법률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나.

-독일은 20년 전에는 98% 정도가 한 사무실에 변호사 한두 명이 일하는 형태였다. 그러다 1994년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영미계 로펌이 밀려와 현재 10대 로펌 가운데 토종 로펌은 헨겔러 뮐러, 글라이스 루츠 두 곳만 남았다. 나머지 로펌은 영미계 로펌에 합병됐다. 강조할 것은 독일 로펌들은 한국의 대형 로펌과 달리 40∼50명만 되어도 상당한 규모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이 때문에 거대 영미계 로펌들이 독일 로펌을 합병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다.

▶한국 법률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엇보다도 변호사 숫자가 대단히 흥미롭다. 한국은 국민 5000명당 변호사 1명가량이지만 독일은 변호사가 15만명 정도로 400∼500명당 1명꼴이다. 앞으로는 그 차이가 줄 걸로 본다. 한국 법률시장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지구화와 함께 규제나 법규가 더 복잡해졌고 분쟁이 많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도 늘어났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증가한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