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지방주도 자치분권 연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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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29 00:15
수정 2025-12-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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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행정 트렌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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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년 지방행정의 흐름을 전망한 책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펴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며 지방행정 관계자들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연구원이 뽑은 내년도 10가지 트렌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청년의 쉼과 재도전을 돕는 종합지원 ▲지역 주민 주도 에너지대전환 ▲5극3특 초광역권 실현 ▲맞춤형 재정분권 ▲지역화폐 선순환 ▲AI 행정의 공공 알고리즘 검증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이다.

2025년에는 외국인 인력 활용, 원격의료, 빈집 문제, 농촌 공간 재창조, 기후위기 대응, 재난·위기관리 등 9가지를 꼽은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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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의제가 많았다면 내년에는 주민자치, 재정분권, 초광역 협력 등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흐름이 읽힌다. 연구원 측은 28일 “새해 지방행정 트렌드에 맞춰 주민중심·지방주도의 자치분권 정책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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