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지방주도 자치분권 연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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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29 00:15
수정 2025-12-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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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행정 트렌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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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년 지방행정의 흐름을 전망한 책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펴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며 지방행정 관계자들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연구원이 뽑은 내년도 10가지 트렌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청년의 쉼과 재도전을 돕는 종합지원 ▲지역 주민 주도 에너지대전환 ▲5극3특 초광역권 실현 ▲맞춤형 재정분권 ▲지역화폐 선순환 ▲AI 행정의 공공 알고리즘 검증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이다.

2025년에는 외국인 인력 활용, 원격의료, 빈집 문제, 농촌 공간 재창조, 기후위기 대응, 재난·위기관리 등 9가지를 꼽은 바 있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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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의제가 많았다면 내년에는 주민자치, 재정분권, 초광역 협력 등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흐름이 읽힌다. 연구원 측은 28일 “새해 지방행정 트렌드에 맞춰 주민중심·지방주도의 자치분권 정책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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