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적극 개선… ‘미래 농업’ 잰걸음

1000여명 참여 94개 협의체 운영
의견 반영… 안정적 진입·정착 도와
농지 구입 지원 단가·예산 늘리고
임차과정 편의·혜택도 대폭 확대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업 분야 종사자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미래 농업과 농촌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았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업농으로 성장할 기회 제공’을 목표로 청년농업인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은행은 지난 1월 청년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농업인과 유관 기관, 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94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유관 기관 담당자와 함께 청년농업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525명의 청년농업인과 82명의 유관 기관 담당자, 389명의 농지은행 담당자로 구성된 청년농업인 지역협의체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은 실제 농지은행사업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지은행은 먼저 청년농업인이 보다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농지 매매사업은 212억원 증가한 953억원, 청년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선임대 후 매도사업은 22억원 증가한 1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지 매매사업의 청년농업인 지원 단가도 ㎡당 2만 67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44.2% 인상해 농지 구입 부담을 완화했다. 모두 지역협의체에서 나온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온 결과다.

농지 임차 부분에도 지역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농지 집단화를 위해 공공 임대 농지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공공 임대 농지 내 가루쌀 재배 시 타 작물로 인정해 청년농업인이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 임대 농지에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신청 기한을 뒀던 것을 폐지했다. 청년농업인이 원하면 임차 기간 중 언제든지 시설 영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 농지은행사업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임대 농지 임차자 모집 공고일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임차 농지를 구하기 위해 수시로 공고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청년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일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사업 지침을 개정할 때 주요 개선 사항을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공고하도록 해 청년농업인이 보다 쉽게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농업인 1829명에게 1023㏊ 규모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고, 1만 1656명에게는 1만 1569㏊ 규모의 농지 임차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