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교육감 취임 D-2… 7월 교육계는

MB 교육정책 실현에 비상이 걸렸다. 7월1일 민선 교육감들이 일제히 취임하기 때문이다. 16개 시·도 민선 교육감 가운데에는 진보 교육감이 6명이다. 이들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설립,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당 가입 교사에 대한 경징계 방침 등 공통 의견을 갖고 있다. 보수 교육감 당선자들과는 다른 정책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진보 교육감뿐 아니라 보수 교육감과도 일전을 치러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반대를 무릅쓰고 드라이브를 걸어 온 교원평가·교장공모제에 대해 보수 측에서도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여론을 의식하는 교육감들이 교과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등에 대해 제3의 방법론을 찾을 수도 있다. 당장 교육청 내 인사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교과부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월부터 본격화될 16개 시·도 교육청의 현안을 정리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진보와 보수 성향의 각 시·도교육청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질 태세다. 이들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설립, 정당 가입 교사 징계 등을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상당 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꼽히는 서울 곽노현(오른쪽) 당선자와 경기 김상곤 교육감.
연합뉴스

■교과부 vs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직원들의 여름휴가가 늦어질 전망이다. 민선 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정책들이 잇따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교과부의 정책수립 기능과 교육청의 정책집행 기능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①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 실시

현재 교과부와 교육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견을 드러내는 부분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실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교과부는 올해 두 제도를 모두 현장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제도 모두 국회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제도를 집행하는 교육감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한층 커졌다. 이를 둘러싼 이견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온다. 교직 사회의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육계 내부 반발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실시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국교직원노조뿐 아니라 한국교직원총연합회에서도 반대 입장이 선명하다.

교과부는 28일 “1학기에 전국 학교의 99.5%가 1학기 말까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지역 교육감이 제기하고 있는 모형 개선 논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 곽노현 당선자를 비롯해 새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심사한 뒤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②학력격차 해소방안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상이몽’일 때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될 곳은 학교 현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정된 예산을 어떤 학교에 지원할지를 놓고 교과부와 교육감의 시각차가 벌써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과부가 이명박 정권 전반기에 입안한 자율형사립고·마이스터고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 완성, 일반고 수월성 교육 강화 등의 정착에 주력하려는 반면 교육감들은 지역 내 학력격차를 줄여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되는 쪽에 관심을 보이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서울만 해도 교과부가 가장 최근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들과 곽 교육감 당선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변모시키겠다고 한 학교들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기초·심화 과정을 가르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에는 학교당 평균 1억여원이 지원된다. 명단을 보면 경기고·경복고·대진고·서초고·여의도고·한가람고 등과 같이 기존 명문고나 강남·목동에 위치한 학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곽 당선자는 “낙후된 지역 학교에 창의력·인성·적성·진로 요소를 구현해 최고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학교가 최고 수준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구 우동기 당선자, 인천 나근형 당선자, 부산 임혜경 당선자 등 보수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주요 공약에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모두 포함시켰다. MB 정권 후반기 동안 고교 다양화 정책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교과부로서는 교육감들의 공약 실천에 따라 지역 수준에서 예산과 관심이 분산되는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③교육청 인사 개혁

예산 운영폭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전권을 행사할 부분은 교육청 내부 인사와 조직개편이 될 전망이다. 특히 6·2지방선거 직전 서울시교육청의 공정택 전 교육감 비리가 터지면서 교육청 개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인사 및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첫 신호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왔다. 이 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지역교육청을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수요자 지원체제로 개편한다면서 동시에 ‘학교혁신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교육청을 수요자 지원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지만 동시에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장치로도 해석된다.

진보 교육감 대부분이 민주진영 단일화 후보였기 때문에 후보 시절 캠프 소속 인사나 인수위 관계자들이 얼마나 해당 교육청에 자리를 잡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공약을 정책으로 일관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교육청에 끌어들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역으로 그동안 부교육감 등을 교육청에 파견하던 교과부로서는 교육청 내 ‘자리’와 ‘소통 창구’를 찾는 데 애를 먹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두 조직 간 소통이 줄어 결국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 vs 교육감

민선 교육감 16명 가운데 진보 성향 인사는 6명. 절대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장악하면서 진보 교육감의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에 공감하는 보수 교육감들이 서로 다른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도별 교육감이 어느 정도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 학교 풍경과 학생 생활상에서 ‘지역색’이 두드러지게 대비될 수도 있다.

①당비 납부 교사 징계

교육감의 성향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수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과부의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가장 먼저 처리할 업무 가운데 하나가 정당 가입 혐의를 받는 전국교직원노조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현재 유일한 진보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울의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는 징계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인원을 교육청 관계자가 차지한 현재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진보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결정 자체가 검찰이 혐의를 물어 기소한 사실 자체를 중징계 사유로 제시한 교과부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기에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전교조 주장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민노당에 내용증명을 발송, 확인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하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교과부 권고대로 업무를 처리하던 ‘관습’까지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②무상급식 실현 여부

전국의 시·도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중 무상급식 자체를 전면 부정한 사람은 없었다. 당선 직후 실시를 외친 당선자도 없었다. 무상급식 이슈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표심을 자극한 소재였지만, 실제로 실시하기에는 예산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도별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는 교육감의 성향보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영향받는 측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감 당선자의 정책 조율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국·과장들은 지난주 곽 당선자 측에 무상급식 도입과 장애인 예산 확충 등의 공약을 이행하면 다른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곽 당선자의 공약대로 2011년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해 현재보다 1300억~1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 6조 3158억원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예산이 1조 3500억원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곽 당선자가 재량을 발휘해 쓸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에 불과하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은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새롭게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결국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공은 교육청을 떠나 지자체와 시·도의회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③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 김 교육감과 서울의 곽 당선자가 가장 처음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도 이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진보 교육감 측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앞서 추진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교육활동 선택권, 두발자유화, 사생활 보호권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곽 당선자는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폐지, 0교시 수업 자율적 운영,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다문화 가정 학생·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런 다소 선언적인 내용보다 학생들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된 정책이 바로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조치다. 지금까지 교과부와 보수 교육감들은 학생보다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 왔다. 교육을 ‘교사가 훌륭한 시민으로 학생을 키워 내는 일’로 보는 진보 측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춰 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는 보수 측의 인식 차이가 시·도별 학생들의 복장과 생활방식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