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2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신성장 동력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17개 분야에서 20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를 ‘저탄소 녹색 성장’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원전 설계코드 등 3분야 국산화 지원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체 예산은 올해 4101억원에서 내년도 6292억원으로 53.4%나 늘었다. 이 가운데 태양광·풍력 발전 등에 대한 발전차액지원(FIT·Feed In Tariff) 예산이 올해 2392억원에서 내년도는 2636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그러나 발전차액지원 제도 때문에 외국의 저가 태양전지 모듈을 수입해 건설하는 태양광발전소만 늘어난다는 지적 등을 감안, 2012년부터는 이 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큰 태양전지의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432억원에서 내년도 642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효율은 높고, 가격은 낮은 차세대 태양전지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한국 업체가 휴대폰을 팔면 (원천기술을 가진)미국 업체가 돈을 번다.”는 정보기술(IT) 시대의 ‘모순적’ 상황을 녹색성장 시대에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감안할 때 반도체의 일종인 태양전지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 탄소저감 에너지 분야의 예산도 올해 814억원에서 내년 1229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짧은 시간 안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탄 및 석유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철산업에서의 CCS 및 이산화탄소 재자원화 기술 개발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원자력도 탄소저감 에너지 분야의 하나로 지원을 받는다. 설계 코드 등 아직까지 국산화가 되지 않은 3개 핵심 분야에 대한 개발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대한 원전 수출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 빌딩, 특히 조명 장치인 발광다이오드(LED)의 기술 개발에도 33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수요창출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LED 사용을 2012년까지 30%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LED 제품별 KS 규격 제정 및 고효율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OLED 사업화 기술 개발도 예산 5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OLED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금융예산도 36억 첫 편성

친환경차와 교통 체제를 포함한 그린 수송 시스템의 예산은 올해 992억원에서 내년 1295억원으로 30% 넘게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지원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 카에 대한 세제 감면이 외국업체들에만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다.”면서 “현대기아차 등 국산 그린카들이 양산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녹색 금융 분야의 예산도 처음으로 내년에 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녹색펀드 관련 개인 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 ▲은행의 녹색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 ▲녹색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녹색기술산업 분야 전체의 예산은 1조 2006억원으로 올해의 9120억원에 비해 32%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