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수법도 시대별로 발전해 왔다.

1960년대에는 학력을 속이거나 졸업시기를 늦춰 군 입대를 최대한 연기한 후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이 유행했다. 그 당시는 행정 시스템이 부실해 병적기록 조작도 쉬웠다. 병무담당자에게 뒷돈만 주면 진단서나 학위 조작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징병검사의 행정적 시스템이 점차 갖춰지자 고령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단순한 학력 조작도 쉽지 않게 됐다. 그러자 질병으로 인한 병역기피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시 낙후된 의료기술을 악용한 것이다. 후진국 질병으로 불리는 폐결핵을 비롯해 만성간염, 관절염, 중이염 등이 면제사유가 됐다.

1960~1970년대의 이 같은 병역기피 수법으로 볼 때 현재 병역 미필인 정치인 가운데 면제사유가 ‘고령’이나 ‘만성간염’이라면 병역기피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보다 질병의 수준이 높아졌다. 쉽게 발각되지 않고 치료가 쉽지 않은 정신병과 디스크가 대표적이다. 또 이때는 체중·신장 조작도 병역기피의 수법으로 사용됐다. 체중과 신장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후 적발돼도 변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었다.

1990년대에는 국제화 시대에 맞게 국외 영주권 취득과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이때 ‘군 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2000년대 들어 병역기피 수법은 다양해지고 지능화됐다. 또 이전에 사용됐던 모든 수법들이 더 치밀한 모습으로 재탕되기도 했다. 약 15년 전쯤에 사용됐던 ‘환자 바꿔치기’와 허위 진단서 수법이 다시 등장하는가 하면 공무원시험, 해외연수 등으로 입영기한을 넘겨 면제 받으려는 수법도 동원됐다.

지난 2004년에는 유명 연예인과 프로야구 선수 등 136명이 소변에 약물과 피를 섞어 신장병으로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병역특례업체에 뇌물을 주고 편입했지만 복무를 전혀 하지 않다가 적발,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일부 연예인들이 잠을 자지 않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수법으로 혈압을 높여 면제되기도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