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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상 공공기관 157곳 중 68곳만 정부 승인… “정책 지켜보자” “이전비용 부족” 핑계대기 급급

■ 이전 미적거리는 기업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미적대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추춤하다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로 재점화됐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주체인 현 정부가 미온적이며, 이전 대상기관들은 시간벌기를 하는 까닭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업무 기능 일부를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이미 지방 이전이 확정된 157개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68개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 등에 밀려 후순위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5월2일 청와대에서 가진 시·도지사와의 첫 회의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준비작업은 미진하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11개 이전 공공기관을 통합 대상으로 정했지만 정작 결정은 못하고 있다. 해당 기관들의 반발과 금융위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그 결과 통폐합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과 이전 예정지 결정이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도 인색하다. 혁신도시별 정부 지원액은 평균 750억원.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시·도들이 정부에 줄곧 요구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은 사실상 묵살됐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4대강 살리기 및 재정 조기집행 등보다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자 이전 대상 기관들은 이전 준비에 소극적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켜본 뒤 준비해도 늦지 않다며 끝까지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전체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지방 이전을 위해 지금까지 청사 등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혁신도시 내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벌써부터 수도권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은 본사 건물 등을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다. 상당수 인력도 서울에 잔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가 상당수 인력이 서울에 남으면 매각 없이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토록 해 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기술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정부 재투자기관 및 공공법인들은 “기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지방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본사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머지않아 수도권으로 회귀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관련 지자체 등 반발

정부 등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제자리걸음이 계속되자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다음주 김천에서 모임을 갖고 조속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들의 완전한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대표 최인기)도 조만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분양가 인하 등 예산 관련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경남도의회와 진주시 등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도 정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드세지는 분위기다.

충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동요하는 등 점점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