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 북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꼭 해야겠는데 그런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일으킨 것보다 산림녹화를 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제1차 녹색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과 북한에 대규모 조림사업을 벌이고 이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화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문제를 협의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측이 단독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제안하기는 어려우므로 UNEP와 협력한다는 것이다. 예산은 우리측이 부담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며, 사업은 UNEP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 등도 북한에서의 조림 사업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검토해보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동안 산림청, 민주평통을 비롯한 각종 기관 및 단체,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기업 등은 탄소배출권과 관계없이 북한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한 바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6자회담에서 합의했던 대북 중유 제공량 100만t 가운데 일부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에 이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 에너지 실무그룹회의 등에서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양국에서 북한에 신·재생에너지의 제공을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북한의 송·배전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은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배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 설사 북한측이 요구해온 대로 신포 지역에 2000㎿ 용량의 경수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송·배전 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야만 전력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수십 ㎿나 수 ㎿ 단위로 필요한 지역에 나눠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송·배전 시설망이 필요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특히 한 소식통은 북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열을 이용한 발전 기술이 가장 앞선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지열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가 운영하는 유엔대학 지열프로그램(UNU-GTP)의 잉그바르 프리드라이프슨 소장은 내년에 북한의 지열 전문가들을 프로그램에 초빙하겠다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국 주재 아이슬란드 대사가 이미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백두산 지역 등의 지열 자원을 탐색하고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가졌다고 프리드라이프슨 소장은 전했다.

북한도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보여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북한 언론 공동사설에서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은 1990년대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5년 4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도 가입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