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도쿄 박홍기·파리 이종수·베이징 박홍환 특파원│미국은 주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 감원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셰어드 워크 프로그램(Shared Work Program)’을 대안으로 권유하고 있다.

뉴욕은 2002년 도입했으나 그동안 별 호응을 얻지 못하다 최근 몇 년 새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임금과 근무시간을 20~60%까지 줄일 수 있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임금 감소분을 주 정부 실업보조금으로 일정 부분 채울 수 있다. 임금이 줄었지만 의료보험과 휴가 등 다른 혜택들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53주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시간 축소는 근로자들의 수입 및 소비 감소, 정부의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실업증가와 함께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기업들도 잡 셰어링제도 도입에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노사간 이해관계가 문제다. 경영층은 ‘잡 셰어링의 취지대로’, 노조 측은 ‘임금 삭감없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시작된 노사협상(춘투·春鬪)에서도 잡 셰어링은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일본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주저하는 현실을 고려해 잡 셰어링을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쪽에서는 근무시간의 단축에 따른 임금 인하분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만큼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유럽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잡 셰어링 정책을 발표한 경우는 드물다. 다만 독일 정도가 잡 셰어링 전통이 1990년대 초반부터 자리를 잡아 최근 잇단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BMW를 비롯, 폴크스바겐·다임러·포르쉐·도이체 포스트 대기업들이 노동 시간 단축만 선언했을 뿐 인원 감축은 언급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파트 타임 근무 비중이 높아 노동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경제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07년 파트타임 근무자가 전체 노동시장의 36.1%를 차지한다.

영국 23.3%, 독일 22.2%, 노르웨이 20.4% 등이다. 파트 타임 근무 비중이 한국의 8.9%보다 매우 높은 것은 폭넓은 사회보험 혜택 등으로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00만명에 이르는 실직 농민공 재취업과 대졸 예정자 600만명의 취업이 ‘발등의 불’이지만 신규 실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들의 감원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중이다. 각 지방 정부가 감원하지 않는 기업에게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대납, 체납금 납부 유예 등 특혜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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