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명 7월 계약 끝나 대승적 보호정책 시급

올 들어 고용위기의 체감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용연구기관은 실업자 수가 최대 178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한다. 정부가 각종 고용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직자들이나 실업의 위험에 내몰린 근로자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측면도 있다. 막연한 대책보다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빠른 시일내에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구직의 방법들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최근 분석한 실업급여지급 사유를 보면 권고사직이 53%로 가장 많고 계약만료 18%, 고용조정 7% 등이었다. 이 가운데 고용조정이나 권고사직의 대상은 비정규직이 먼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실직자의 60~70%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추진

이에 따라 노동부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실직사태가 자칫 대규모화되고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최대 현안이 비정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작업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7월 이전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칫 현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7월이면 비정규직법에 따라 한 작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2년이상 해온 기간제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해 계약해지 등으로 이를 회피하려 할 게 뻔하다. 현재의 경제난과 맞물려 자칫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사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최근의 경제난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7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97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잠재적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실직한 비정규직이 재취업에 실패하면 장기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최근 “현재의 고용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해 실업자가 최대 178만명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상당수 경제학자들도 경기회복 유형이 외환위기 때처럼 V자형이 아닌 U자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노동계 “회복기에 비-정규직 격차 더 벌어질 것”

이처럼 비정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기간연장은 차별시정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비정규직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정부의 관련법 개정작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영원히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때처럼 지금 당장 어렵다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 비정규직을 늘려 놓으면 회복기에 또다시 비·정규직간의 격차와 갈등이 사회 문제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런 대량실직의 위험상태에 놓여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작업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지난 22일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 것도 대량 실직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