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과반수인 60.6%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1.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헌이 ‘다소 필요하다.’(48.9%)는 의견이 ‘매우 필요하다.’(11.7%)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았다.반면 ‘다소 불필요하다.’(13.6%)는 의견은 ‘전혀 불필요하다.’(8.1%)는 의견의 2배에도 못 미쳤다.

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개헌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50대 이상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48.9%)은 다소 낮았지만,40대(64.8%)와 30대(67.3%),20대(67.7%) 순으로 점차 높아졌다.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6.5%),고졸(60.8%),중졸 이하(43.9%)의 순으로 개헌 찬성률이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별로는 서울(70%),부산·울산·경남(65.2%),광주·전라(64.2%) 지역순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반면 대전·충청(53.1%)과 인천·경기(56.6%) 출신 응답자 가운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적이라는 응답자 가운데 개헌에 찬성(68.3%)하는 이들이 중도(61.4%)나 보수(60.1%) 성향 응답자 가운데 찬성한 사람보다 다소 높았다.단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76%가,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는 61%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는 개헌에 공감하면서도 한나라당 지지자나 중도·보수 성향 일부 응답자들은 현 정치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개헌을 통한 정치질서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권력구조 개편·경제조항 개정 順 중요

국민들은 우리 헌법에서 중점적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으로 권력구조를 꼽았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4.8%가 개헌을 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대학재학 이상(48.2%),고졸(46.5%),중졸 이하(31.6%)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다.남성(51.0%)이 여성(38.7%)보다 높았고,지역별로는 서울(53.7%),부산·울산·경남(53.0%),호남(48.2%) 출신자들의 응답이 두드러졌다.

특히 ‘87년 헌법’ 탄생의 주역으로 386세대인 40대의 53.3%가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초점이라고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을 보였다.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직선제 쟁취가 큰 목표였지만 지금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이다.

경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자도 20.9%에 달해,개헌 시 중심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경제조항을 고치자고 한 응답은 20대에서 30.2%로 나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 밖에 기본권 조항(7.5%)을 손질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기본권 조항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국민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의 사면권 폐지(2.8%),통일조항(2.7%),영토조항(2.2%) 등은 2% 안팎에 그쳤다.

김영태 교수·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연내 32.7% 2010년 지방선거후 18.8%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시기에 대해서는 2009년이 적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2.7%가 18대 국회 전반기인 2009년까지 개헌하자고 답했다.이어 2010년 지방선거 직후라고 응답한 사람은 18.8%,19대 국회 초반인 2012년 이후에 개헌하자는 의견은 13.7%,18대 국회 후반기인 2011년이라고 답한 사람은 10.5%였다.

2009년까지 개헌하자는 의견은 30대(38.3%),화이트칼라(38.2%),서울(38.4%)과 부산·울산·경남(37.8%) 출신자일수록 높았다.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만을 고려할 경우 응답자의 46.4%가 2009년을 개헌의 적기라고 꼽았다.정치권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감안해 2010년 지방선거와 맞추어 개헌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결과다.

2010년 지방선거 직후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유선진당(36.7%)과 민주노동당(32.2%) 지지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온 것이 눈에 띈다.

한편 2009년과 2010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51.5%로,과반수가 지방선거 직후까지 개헌하자는 의견을 냈다.지난 17대 국회 당시 이미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20년 이상 지속된 ‘87년 체제’인 헌법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또 정치 일정상 2012년 4월과 12월에 각각 총선과 대선이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 교수·김지훈기자 kjh@seoul.co.kr

●“4년 대통령 중임” 34.9% “의원내각제 선호” 13.9%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시기를 일치시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25.1%로 뒤를 이었다.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13.9%,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4.4% 등으로 나타났다.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특히 남성(42.6%),40대(40.3%),자영업자(50.6%),화이트칼라(41.0%) 등 여론주도층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론화 과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1.6%로 나타난 점을 반영하듯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25.1%로 나타났다.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여성(27.9%),50대 이상(26.1%),주부(28%),한나라당 지지자(32.2%) 등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의원내각제는 20대(23.6%),소득 상위층(22.5%),전문직 종사자(20.7%),학생(28.0%) 등에서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50대 이상(8.2%),한나라당 지지자(9.0%) 등 보수층에서는 낮은 지지를 얻었다.특이한 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TK)에서는 4년 중임제(33.9%)와 5년 대통령 단임제(31.4%)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경우 40.0%가 4년 대통령 중임제를,32.2%가 현행 5년 단임제 유지를 선호했다.9.0%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년 대통령 중임제 39.5%,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 유지 18.1%,의원내각제 17.0%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가장 선호하면서도,한나라당 지지자들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행 5년 단임제 유지보다 의원내각제 개헌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 지지자들보다 5년 단임제보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의 집권 가능성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김영태 교수·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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