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산업 육성 노력
지식경제부는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기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지경부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체적으로 신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지난해 10조 8000억원에 머물던 것을 2012년까지 연간 16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투자 비용은 크지만,‘블루오션’이라 투입한 만큼 기대되는 효과도 크다는 판단에서다.예를 들어 태양전지 사업은 앞으로 5년간 2조 4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그러나 전 세계 태양전지시장은 각국이 유가급등이나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오는 2018년에는 187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하는 태양광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2018년까지 599억달러로 전망되는 세계 연료전지시장도 점유율 40%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분야의 전문인력 6만 5000명도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초기 시장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함께 세제지원,의무사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카의 경우,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해양 바이오 연료 연구를 위해 적도지역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확보하는 등 해외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01-0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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