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전자태그 시스템 지자체 첫 도입

광주광역시 남구의 상가나 주택가 골목길을 가다 보면 깔끔한 옥외 간판이 눈길을 끈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돌출 광고판을 찾을 수 없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사정은 달랐다. 인도(人道)나 건물에 불법 간판을 설치하려는 상인과 이를 단속하는 자치구 간에 ‘숨바꼭질’이 이어졌다. 지금은 잘 정돈된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한때 불법 광고물 천지

최근까지 남구의 거리도 다른 도시처럼 불법 광고물이 판을 쳤다. 자치구 직원 2∼3명이 2만여개의 광고판을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도 끄떡 없었다. 단속이 뜸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입간판을 거리에 내놓기 일쑤였다. 건물 벽면에 등록도 하지 않고 간판을 마구 설치했다.

철거와 단속에 따른 민원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남구 관계자는 “당시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는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해결책은 전산화

남구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로 하고 해결 방안 찾기에 몰두했다.

이런 문제로 고심하던 남구는 2007년 한 민간 업체로부터 광고물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제안받았다. 이를 검토한 끝에 전산화에 착수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남구는 곧바로 해당 업체와 협약하고 같은 해 1월부터 전수조사와 함께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태그는 자동인식 기술의 하나이다. 태그 안에 건물과 광고물의 규격·형태 등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무선으로 이를 판독·관리·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리더(Reader)기’를 손에 들고 건물마다 장착된 전자태그에 접속하면 해당 건물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 온다. 건물에 입주한 상가가 자치구에 등록하지 않고 간판을 내걸 경우엔 곧바로 적발된다. 규격이나 형태의 변형도 금세 찾아낼 수 있다. 모든 관리는 민간이 맡았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불법 광고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입력된 데이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새로 입주한 업체나 상가의 간판은 고스란히 행정 전산망에 담긴다. 이처럼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한 지 10개여월 만에 ‘적법 간판’이 259%(1828건)나 늘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등록된 간판의 숫자를 뛰어 넘는 수치다.

이 때문에 그동안 19%에 머물렀던 적법 간판의 비율도 37%로 껑충 뛰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남구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올 말까지 불법 간판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규격과 형식 등 조건을 갖춘 간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불법 간판은 퇴출시킨다. 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했다.

남구의 광고물 관리가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 지자체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올 말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벤치마킹도 잇따라

전국 각 지자체의 광고물관리 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라 남구를 방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미 광주 서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인천광역시, 충북 제천시 등 20여개 지자체가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남구 이준섭 광고물관리 팀장은“‘간판실명제’ 시행 이후 직원 1∼2명이 전체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며 “도시 미관 유지와 세수 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글 사진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