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소음과 진동 등으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갖가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1월26일자 서울신문 보도> 2006년판 국방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방부에 접수된 사격장 관련 민원은 총 246건으로 현재 40여만명이 국가를 상대로 군사격장 관련 피해소송을 진행 중이다.





과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신문은 전북 고창군 미여도 공군사격장, 충남 보령시 웅천사격장, 그리고 2005년 폐쇄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환경권 실태를 살펴보았다.

●“극심한 소음… 하루에도 몇번씩 놀라”

사격장 인근 지역을 찾은 기자에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토로한 고충은 바로 소음이었다. 예고없이 들리는 폭발음에 놀라 넘어지거나 불안증세를 보이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충남 보령시 웅천군 소황리의 웅천사격장(1996년 12월 설치)은 육상사격장이 논 한가운데 있다보니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2003년 서울시립대가 측정한 이 지역의 순간 최고소음은 107∼112㏈로 전기톱 소리(약 100㏈)보다 높았다. 마을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최종엽(67) 할아버지는 “사격장 소음에 아이들이 놀라 울거나 가축이 날뛰다 유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북 고창군 동호해수욕장은 환경부로부터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선정될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지만 바닷가에서 4.2㎞ 떨어진 미여도 공군사격장(1978년 설치)의 소음(평균 83㏈) 탓에 마을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전금례(61) 할머니는 “소음 때문에 임신이 잘 안되자 타지로 1∼2년 떠나있다가 아이를 낳아 돌아오는 이들도 있다.”며 한숨지었다.

●오폭 피해 공포도 커

하지만 주민들이 사격장 이전을 원하는 더 큰 이유는 바로 오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 오폭을 경험한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미온적 대응방식 때문에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난 2004년 6월에는 웅천사격장에서 훈련 전투기가 발사한 연습탄이 웅천역 광장에 떨어졌다. 지난해 2월에도 사격 훈련 중인 KF-16 전투기가 추락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경북 상주시 공군 낙동사격장에서도 2002년 9월 F-16D 전투기가 인근 야산에 추락했고, 전남 담양군 담양전차포 사격장(1954년 설치)에서는 지금까지 전차 파편 등에 맞아 1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돈 웅천사격장 소음대책위원장은 “오폭으로 우리집이 폭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누가 자기 집 주변에 사격장이 남아있기를 원하겠냐.”고 반문했다.

●토양·지하수 오염도 심각

쓰고 버려지는 탄약·탄피 등에서 비롯되는 토지·지하수 오염도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미군 쿠니사격장(2005년 폐쇄)의 경우 지난 16∼17일 국방부가 전체면적 2376만 9000㎡ 를 감식한 결과 6960㎡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의 경우 기준치의 34배,TPH(총석유계 탄화수소)는 4배가 검출됐으며, 지하수에도 발암물질인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의 8배나 함유돼 있었다.

전만규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조사에는 땅 속에 방치된 불발탄과 사격 잔재물에 대한 조사가 모두 누락돼 있다.”면서 “치유작업 실시설계에 앞서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반영해야 한다.”고 국방 당국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현실적 이주대책 요구에 정부는 미온적

현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 및 폐쇄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당국은 예산상 이유 등을 들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낙동사격장은 사격장 주변 농지에 대한 강제매수를 통해 주민 이주가 일부 이뤄지기도 했지만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 때문에 반발에 부딪혔다.

담양전차포 사격장의 경우 2001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차포 소음과 파편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며 사격장 이전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아직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군사격장 주변 주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녹색연합 고이지선 간사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사격장 주변의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보령·화성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미여도사격장 김형균 대책위원장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부 보상금이나 노리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수십년간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와서 ‘못 살겠다.’며 들고 일어나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헌법 35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우리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격장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이곳은 한가롭고 아름답던 어촌이었는데 지금은 30년째 쏟아지는 ‘소음폭탄’으로 가축도 살기 힘든 마을로 변했어요.”

지난 23일 전북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밤새 내리던 눈이 조금 그치는가 싶더니 곧바로 하늘에서 ‘웅’하는 엔진음이 들려온다. 그러자 백사장에서 미여도 사격장을 바라보던 김형균(44) 미여도사격장 반대 대책위원장의 미간이 금세 찌푸려진다.

“날씨가 갠다 싶으니까 곧바로 전투기들이 선회 비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곧 폭격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죠. 그러면 미여도 주변에서 고기잡이 하던 배들도 부랴부랴 자리를 피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군 전투기들의 폭격훈련이 이뤄진다. 훈련 중 마을에 들리는 소음은 평균 83㏈. 지하철을 탔을 때 들리는 소음(약 80㏈)을 넘어선 것으로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TV 시청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훈련 중에는 섬 주변 반경 9.2㎞ 이내가 모두 접근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여도는 이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어민들의 생계 또한 타격이 크다.

“이곳에서 태어난 저 역시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한 동안 타지에 나가 살다 온 경험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자살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 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2006년부터 반대 대책위를 꾸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어선 수만 750척이니까 선장과 선원,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고기잡이로만 2000∼3000명이 먹고 사는 셈인데요. 그런데도 훈련 중에는 섬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 어민들은 뭘 먹고 삽니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민들은 폭격 훈련 중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금지구역에 들어가 조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늘 오폭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실제로 김씨도 조업 중 전투기에서 쏟아진 탄피들이 배 안에 가득 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아직까지 정부는 여지껏 우리를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저 군부대에서 몇 번 왔다 간 것으로 면피하려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올해부터는 대정부 투쟁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고창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