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의 반발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한국토지공사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주택공사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주택공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9일 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공사 노동조합 간부 2명이 지난달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앞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복사해 갔다. 이를 발견한 건교부 직원이 즉시 회수하고, 국회에 나와 있던 주택공사 임원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를 두고 건교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주택공사 노조가 국회 심의 법안을 의원에 앞서 입수해 반대에 나서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주택공사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주택공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대외 활동 차원에서 국회를 수시로 방문한다.”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이미 건교부의 ‘미운 털’이 박혔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10월 건교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계획을 발표했을 때 시행자로 내정됐으나 최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다. 공공개발 사업에서 시행자로 내정된 공공기관이 교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택공사 내부에서는 “건교부가 주공에 ‘괘씸죄’를 물어 배제시켰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박세흠 주택공사 사장은 지난달 27일 임대주택법 개정안 반대 로비 활동으로 대기발령됐던 간부 2명을 4개월여 만인 원직으로 복귀시켰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