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의욕적으로 개통한 인터넷 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신문이 최근 314개 공기업 경영정보를 담은 알리오시스템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한 국책은행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경조사 화환 등’ 한가지항목만 12개월간 똑같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국립대 병원 기관장 연봉은 교수 월급은 쏙 빼놓고 수당만 올려놓았다. 수치가 헷갈리거나 자료를 누락한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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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경조사 화환용?
알리오시스템에 올라 있는 경영정보에 따르면 7억 20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중소기업은행장의 2006년도 업무추진비는 4700만원이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들어가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결같이 ‘경조사 화환 외’란 하나의 내역밖에 없다. 월 별 건수조차 없어 이 정보만 갖고는 기관장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다.8900만원이 집행된 세부 내역을 보면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직원 경조사비’‘직원 격려’‘대내외 행사지원금’ 등 4가지로 구분해 놓아 기업은행보다는 진일보한 듯 하다. 그러나 이 역시 3월까지만 내역별로 건수를 기재하다가 4월부터는 빼버려 의구심을 자아낸다.
공공기관 중 최고 연봉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장 업무추진비도 ‘경·조 화환 등’ 내역에 ‘주요업무추진 관련 회의행사 및 홍보·마케팅 활동 등’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한 점은 비슷하다.
이들뿐만아니라 상당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경조사비와 업무협의 간담회 등 2∼3개 항목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정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월별로 유형화해 올릴 것을 요구했다.”며 “부실한 곳에 대해선 정보를 보충하라고 요구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병원장은 모두 기본급 ‘0’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국립대병원장 연봉은 병원에서 받는 수당액수만 올려놓은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기본급은 ‘0’으로 표기돼 있다.
서울대병원장의 경우 진료수당을 포함한 병원에서 받는 수당만 1억 1100여만원이 연봉액수로 올라가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수로서의 기본급과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측에 알아본 결과 서울대병원장은 대학측으로부터 지난해 9300여만원의 급여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서울대병원장의 실제 연봉은 2억원이 넘는 셈이다.
서울대병원장뿐만 아니라 강원대병원장(8700만원), 경북대병원장(7800만원), 경상대병원장(7700만원) 등 알리오에 올라가 있는 13개 국립대병원장 연봉은 모두 병원 수당이다. 따라서 교수직 급여를 더하면 이들도 1억 5000만∼2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명확한 표현, 자료 누락, 헷갈리는 수치
동북아 역사재단은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3485만 9000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재단은 출범 당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기관장 처우를 장관급으로 규정한 바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재단측은 “지난해 9월 설립등기를 마친 터라 단 4개월치 연봉만 올라 있다.”고 밝혔다.‘임원연봉’란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기재되지 않았다.
부산대병원의 경우에는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총 717만원에 불과해 타 국립대병원의 절반 이하에 그쳤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5월까지 지출된 액수만 공개된 것이다. 병원관계자는 “내달까지 지난해 12월까지 지출액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리오에 올라 있는 경영정보가 때때로 예결산 자료에 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단적 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재무 공개에선 2006년 수입합계와 지출합계가 각각 1223억 3600만원으로 기록됐지만 심평원 자체 홈페이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는 1213억 7000만원으로 엇갈리게 표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알리오에 올라온 자료는 예비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자료로 재무에 치중한 반면 심평원 홈페이지 자료는 정부승인 과목위주로 예산에 치중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 홈피의 ‘수지계산서’항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알리오와 비슷한 1223억 3667만원의 금액을 찾아볼 수 있다.
임창용 오상도 기자 sdragon@seoul.co.kr
2007-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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