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당내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제)’라는 미국식 예비선거제를 도입했고, 한나라당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흥행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집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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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17대 대통령 선거입후보자를 선출할 당 경선준비기구인 ‘국민승리위원회’는 미국식 대선후보 경선방식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일정 정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박근혜 전 대표측은 당헌·당규에서 정한 현행 경선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전당대회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공모선거인단(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6월 중순까지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인단의 50%가 한나라당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부분적 국민개방 경선제인 셈이다.
박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국민승리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현 경선방식을 손질하면 다른 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당내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대로 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의 대리인인 박형준 의원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대리인인 정문헌 의원 등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기본 입장으로 하되 논의과정에서 박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상당폭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정 의원은 “100%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선방식을 바꿀 것이라면 최대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워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예를 들어 투표인단수를 500만명 정도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군소 대선주자인 원희룡·고진화 의원 측은 100%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각 대선주자 진영의 입장차가 커 사실상 100%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 측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현 당헌의 골격은 유지하되 투표인단 수를 대폭 늘리는 변형된 형태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즉, 대의원과 당원은 전체(약 100만명)를 투표권자로 하고, 국민참여선거인단 수도 최소 20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와 달리 현 당헌에 정해진 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의 비율을 모두 없애고, 국민참여 선거인단수를 50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채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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