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정책에 비상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온 ‘서울 미세먼지 주범=경유차’란 등식도 송두리째 부인될 처지에 몰렸다.

국내 대기분야의 최대 단체인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연구결과는 정부로선 특히 뼈아픈 대목이다. 이 학회 역시 서울대 연구팀과 거의 흡사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경유차 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작금의 수도권대기정책은 바야흐로 위태로운 갈림길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대 연구팀처럼 대기환경학회도 환경부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수주해 지난 2003년부터 ‘대도시 대기질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해 왔다.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연구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미세먼지 시료측정과 분석작업까지 거의 마무리지은 상태다.

대기환경학회는 지난주 정부 담당자와 대기분야 학계인사 등을 상대로 중간발표회를 갖고 현 대기정책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비슷한 비율로 배출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동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대팀은 초미세먼지(PM2.5)만 분석했지만, 대기환경학회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인 미세먼지(PM10)도 시료를 채취해 동시에 분석했다. 수도권대기질정책이 PM10을 기준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연구결과,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시 남구에서 자동차(경유차+휘발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에 기여하는 비율은 각각 10%와 15%, 초미세먼지 오염기여도는 19.3%와 25%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수행한 경희대 김동술 교수는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구성비는 4.5대 5.5의 비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오염기여율은 환경부 발표의 8분의 1∼12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오염기여율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데 대해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 단계에선 기존 입장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한 핵심 관계자는 “외국 연구결과도 경유차 배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요즘 연구용역 과제들은 엉뚱한 결과를 내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팀과 대기환경학회가 사용한 ‘수용 모델’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배출원을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해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석 대기총량과장은 “현재로선 (정부가 사용해 온)‘확산 모델’도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수용모델은 해석 차원에서 더 큰 한계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팀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김동술 교수는 “수용모델은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기법이며, 특히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기법은 그 가운데서도 최신 기법”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의 다른 교수도 “그동안 환경부가 제대로 된 통계를 숨겨온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