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460억원은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를 통해, 나머지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출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농업인들의 불만은 높다.
한마디로 학계 교수나 연구원들을 위한 ‘나눠먹기’ 예산으로 농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기업들의 경우 R&D 예산을 타기 위해서는 내부에 연구소와 전문연구인력 등을 둬야 하는데 영세한 농기업들에게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농진청이나 ARPC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에 R&D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전남 함평에서 버섯과 종균을 연구하는 영농조합법인 ‘나비랑 버섯이랑’의 윤대령 대표는 “R&D 연구에 학계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연구실적이 나오곤 한다.”면서 “농기업들은 이론이 부족하지만 현장감을 갖췄기 때문에 산·학협력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정부가 현장과의 접목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올초 ARPC 예산 가운데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비율을 6%에서 오는 201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농림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연구에 20%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간다.”면서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은 연구인력이 아니며 연구 방향도 농업에 응용할 수 없는 분야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학계의 연구는 학문적인 성과를 위한 이론에 불과할 뿐 농업인들이 바라는 실용화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사업화와 수익성 증대로 연계되지 않는 연구라면 교수들을 위한 나눠먹기식 예산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지원비가 책정되도 1년에 1000만∼2000만원 정도이고 이것마저 경쟁이 심해, 농기업들은 신청 기준이 덜 까다로운 중소기업청에 몰리는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생 연구위원은 “농업 기술을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데도 연구 결과의 성과는 교수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농업기술평가심사위원회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청은 연구소나 연구인력이 없어도 기술성이 인정되면 R&D 비용을 즉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