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이 실패할 때마다 질타받는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다. 최근의 집값 반등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의 당리당략,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적 이해다툼…예측 가능성 상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놓고 여야간 질긴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것을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8·31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참으면 풀리지 않겠느냐고 막연히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8·31대책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모습이 막 진정되기 시작한 부동산시장 안정에 탄력을 주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

대부분의 법률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주택 보유 자체만으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 예민한 종부세 관련 법안에 대해선 오락가락하고 있다. 투기 수요는 근절하되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권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당초 법안을 마련하면서 면적 증감이 거의 없는 재건축 아파트까지 부담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바로 후퇴시켰다. 시장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앙정부-지자체 엇박자 정책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지자체의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에서 깨지고 말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정책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의회가 층수,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집주인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일부 시의원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2·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5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달 23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고덕주공 1단지를 최고 20층에 평균 17.8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층고 제한(12층 이하)이 풀리면서 사업 추진이 급진전될 기미를 보이자 값이 강세를 띠고 있다.

호가 위주의 집값을 부풀리는 일부 부동산정보업체와 중개업소,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는 전문가도 많다.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방안없이 부동산 시장만 틀어막는다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고 믿는 투자자들도 문제”라며 “실거래 통계가 정확·신속하게 구축되는 등 주택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