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가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정책으로 넓혀졌다.

수도권 국·공유지와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대책은 일견 싼 값의 땅을 확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우선 올해 200만평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성남비행장 등 6∼7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택지지구)를 포도알처럼 오밀조밀하게 조성하는 수평 개발만 확대,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참에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초고층·고밀도 규제를 완화하고 강북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 반발… 공급 시기 요원

전문가들은 작은 도시가 포도알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도시연담화(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도시 시가지 연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수의 미니 택지개발은 수평개발을 통해 땅을 많이 파헤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생태 파괴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자족도시를 형성하지 못해 서울∼수도권을 오가는 교통문제를 유발, 천문학적인 기간시설 투자 비용부담을 져야 한다. 투자의 집적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 환경단체의 반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국·공유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 대책이 나온 25일 경기도는 바로 ‘태클’을 걸고 나왔다. 서울 주택문제를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았고 신도시다운 신도시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다. 체계적인 신도시가 아닌 미니 택지지구는 교통·하수문제 등이 뒤따를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거론되는 미니 신도시 후보지가 과연 강남 대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 거여동 특전사 부지라면 몰라도 경기도에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 자리는 입지가 떨어지고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요원하다. 성남 비행장이나 일원·세곡동 일대는 강남 대체 신도시 후보지로 적격이지만 군사적 필요성과 그린벨트라는 점에서 범정부의 지원 없이는 당장 택지 변경이 어려운 땅이다.

●강남북 초고층 아파트 건설 허용해야

이번 대책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수단이 많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를 더이상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풀어야 한다.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아래 강남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고밀도·초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북 개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규제 아래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이 시늉에 그칠 수 있다. 무조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춰 높이와 밀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또 어차피 수도권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면 ‘포도알’이 아닌 ‘포도송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작은 규모의 택지개발보다는 분당·일산과 같은 계획적인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해야 도시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택지지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지정된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판교 신도시 밀도를 10% 올릴 경우 2700∼3000여 가구의 아파트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수도권 택지지구 용적률을 10%만 늘려도 3만여 가구가 들어설 판교 규모의 신도시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