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에서 젖소 90마리를 키우는 L씨는 요즘 젖을 짤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2002년 초 정부의 낙농산업 대규모 및 전업화 방침에 따라 당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축사와 젖짜는 기계 등의 시설 확장에 썼다. 당시 젖소 70마리를 키웠으나 20마리를 더 샀다.

그러나 1년도 안돼 정부는 우유생산 쿼터제를 도입, 농가별로 젖을 짤 수 있는 생산량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L씨는 이전에는 연간 1.2t을 짰으나 절반 정도인 0.65t만 할당받았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제값의 절반밖에 못받아 시설투자는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왔다. 다른 농가의 쿼터를 사면서, 희망을 걸기도 했으나 외국산 분유가 밀려오면서 우유 재고는 쌓이고 빚은 더욱 불어나기만 했다.

●낙농가,“수요관리 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비단 L씨만의 사례는 아니다. 국내의 크고 작은 1만 낙농가구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유가 남아돈다지만 그 책임은 공급원인 낙농가가 아니라 소비예측과 수요관리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10년전 분유 수입을 자유화하면서 질이 떨어지는 수입분유의 관세를 36%로 정한 게 1차적 문제라는 것.

1998년만 해도 직접 마시는 우유와 분유, 버터, 치즈 등을 합친 국내 우유 소비량은 229만t으로 국내 생산량 202만t을 웃돌았다. 외국산 고급 분유는 관세를 176%나 매겨 국내 진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빗장을 열자 외국산 분유는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량 312만t의 27%인 84만t이 수입 분유였다. 반면 국내 낙농가들은 전업화 방침만 믿고 계속 생산을 늘리다 수입분유에 밀리면서 생산된 원유(原乳)의 5% 안팎이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우유업체에 쌓여 있는 분유를 원유로 환산하면 우유 재고량은 2002년 16만t을 넘어섰다.2003년에 두유 등에 대한 인기로 소비가 늘어 지난해에는 6만 8000t까지 떨어졌으나 이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200㎖짜리 우유 팩을 매일 1개씩 1주일간 먹을 분량이다.

●정부,“가격 안정을 위해 쿼터는 불가피한 조치”

정부측도 할 말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수입분유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내에서 마시는 우유와 고급분유 시장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는 게 정부측의 얘기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그러나 국내 낙농업자들은 일본이나 뉴질랜드 등이 농업보조금 등으로 낙농업을 적극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낙농업을 고사시키려는 것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생산과 관련된 운송비용과 각종 검사비만큼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 학교급식 의무화 등을 통한 다양한 수요진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낙농가들의 요구사항이다.

최근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에도 정부가 “1000t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인 시각을 보일 게 아니라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범국민적인 운동’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