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해는 선심성 행사와 난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맞아 지방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등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0.7%가 관선 시절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선심성 행사’를 꼽았다.‘무분별한 난개발’을 꼽은 사람도 18.96%나 됐다.

10년 동안 개선이 잘 된 분야로는 주민 민원 서비스 확대(20.93%)와 행정정보의 공개 및 홍보강화(20.34%)를 꼽았다.

관선 시절의 권위와 우월 의식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이벤트 등 선심성 행사를 벌이고, 민원 서비스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결과이다.

민선자치의 문제점으로 난개발을 꼽은 것은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된 데다 자치단체의 수입만을 의식한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개발 행태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역경제의 편차 확대, 타 자치단체와의 지역이기주의 양상 등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지역경제 회생,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행정 강화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20.5%), 사회복지서비스(19.29%), 환경문화서비스(17.05%), 지방공무원의 의식개혁(10.72%) 순이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