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장이 넘은 것은 실정법의 테두리인가, 분단의 굴레인가. 제1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송효원(22·여)씨가 사상 처음으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한 것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법리적 논쟁뿐 아니라 이념 논쟁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동상이몽

송씨의 방북 논란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이 충돌하는 데서 시작한다. 송씨의 방북이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상반된 판단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 줬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방북했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소속 임광규 변호사는 “이적단체의 대표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반국가단체로 드나드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씨의 자격이 아니라 방북 내용이 관건

방북을 놓고 판단하는 두 법률이 서로 부딪치는 현실 속에 정부의 입장도 혼선을 빚고 있다. 통일부는 송씨가 대학생 신분의 개인자격으로 방북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했다는 송씨는 방북을 앞두고 한총련 홈페이지에 ‘남북대학생 상봉모임에 참가하며,13기 한총련 의장 송효원이 전체 청년학생들에게 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배자가 아니라면 해외 출국이나 방북절차상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송씨 등 방북단의 활동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송 의장의 방북도 방북 사실보다는 북한에서 위법이나 불법 활동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북한에서 열린 8·15 통일 축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북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글 때문에 형사처벌받기도 했다.

●뜨거운 감자, 한총련 합법화

한총련의 이적단체 여부도 방북 논란을 가열시키는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1998년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했으며 지난해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판결에서 “그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년 새로 구성된 한총련 집행부를 대상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올해 꾸려진 13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는 다시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

송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인정된 것은 지난 10기 한총련이 마지막이었다.”면서 “기존의 판결에 근거해 이번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예단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새로 집행부가 꾸려져 일부 성격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한총련이라는 이적단체는 유지된다는 입장 속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13기 한총련의 경우 아직 강령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적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3기 한총련은 27일 공식 출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씨의 방북 논란은 이념 논쟁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관계자는 “한총련이 이적성을 벗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그들의 이적활동을 용인했다.”면서 “한총련의 불법활동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시대에 뒤처진 이적성 등에 대한 시비로 이번 대학생 모임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