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하자.”(열린우리당)“절대 못한다.”(한나라당)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다. 함께 논의하자는 여권의 요구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단독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의 고민과 셈법

여야 모두 ‘대의명분’은 거창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면피’ 의혹이 짙다. 여권은 이전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있게 해보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확정 발표 뒤 예상되는 ‘물먹은 지역’으로부터의 거센 비난에 ‘여야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들어 비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이전대상 180여개 기관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순 배분을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단독추진’에 따른 부담이 늘 따라다닌다.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제4정조 위원장인 정장선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다소 느긋하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전문제에 자칫 발을 담갔다간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방편에 불가하다는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나라당은 지역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사권 독립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24일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있으니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행정기관을 충청도에 몇 개 이전하고 미안하니까 다른 지역에 떡을 갈라놓듯이 나눠주는, 비충청권 입맛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달 중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뜨거운 감자, 한전

여권의 또다른 고민은 ‘공룡 공기업’ 한국전력 이전 여부이다. 이전 기류가 다소 강한 듯하지만 최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권 내에서 보류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전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 유치경쟁을 의식한 결과다. 즉, 한전을 유치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이는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와 무관치 않다.

이를 감안한 듯 최근 여당 내에서는 보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문희상 당의장은 지난 23일 “공공기관을 계량화해 본 결과 한전은 나머지 공공기관에 비해 이전효과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전 이전방안을 일단 추진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그대로 남겨놓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전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정장선 의원은 “향후 한전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순탄치 않은 처리

여당 내에서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정대로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소속 박상돈 의원은 “한나라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일정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일부에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즉, 해당상임위인 건교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한나라당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상임위 논의에도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심 하루라도 빨리 여권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자살골’을 기록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김병호 의원은 “6월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별도로 내부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박준석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