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울에 거처가 마땅치 않은 지방출신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20평형 오피스텔 33채를 지난 4월에 확보,9월 26일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는 또한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 매월 150만∼2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일부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지방의원 주택지원 사업’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2월1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방출신 의원들의 거처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 예산으로 국회의원의 주거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 전입 및 지방 전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무주택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국회가 확보한 오피스텔은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파크팰리스Ⅱ’로, 미분양된 일부 물량을 받은 것이다. 다용도붙박이장, 드럼세탁기, 벽걸이에어컨, 냉장고 등과 함께 가스레인지 등 취사도구가 비치된 ‘빌트인’스타일로 20평형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가격은 최저 1억 1170만원부터 최고 1억 3000만원까지 다양해 33채의 평균매입 가격은 1억 2500만원 정도다. 즉 33채 매입에는 4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회는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조만간 정부에 예비비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여론의 악화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매입하기 못할 경우를 대비해 ‘9월26일까지 계약하지 못할 때 위약금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대한주택공사와 체결해 놓은 상태다.

국회 남궁석 사무총장은 “후원금도 안 걷히는 상황에서 전·월세로 불안정한 주거에서 고통받는 지방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국회의원이 법안과 싸워야지 가난과 싸워야 하겠느냐.”면서 여론이 악화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좌관과 월세합숙 등 열악한 경우만 지원

남궁 사무총장은 또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원대상 의원이 70여명으로 파악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차 33채만 확보한 것”이라며 차차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적절한 선발조건을 갖춘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상황 등을 살펴보고, 수도권 지역 의원을 배제하며, 보좌관들과 함께 월세에서 합숙하고 있는 등 열악한 의원의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지방출신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없지 않다.

●“경기침체로 국민은 고통받는데…”

국회 사무처가 지난 2월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주거 국회의원 숙소 실태조사 결과’에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계진(강원 원주) 의원은 “국민들의 또다른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거나, 아예 18대부터 실시하자.”며 반대의사를 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은 “비용·면적을 최소화하고, 월사용료·관리비 등 일부비용은 의원부담 형식으로 하자.”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의 윤승철 정책실장은 ‘지방의원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 “특권을 없애자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또다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차관급의 세비를 받는 의원들에게 이같은 지원을 한다는 것을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외국의 사례

프랑스는 1989년 의사당 인근소재 특급호텔 1동(112개 실)을 매입해 1990년 5월부터 의원전용 숙소로 개소해 사용 중이다. 매입비용은 89년 당시 4억 5000만 프랑(한화 580억원)이었다.

일본은 지방출신 국회의원을 위해 숙소 총 421호가 마련돼 있다. 이는 전체 하원의원 88%에 이른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약 2900명)가 열리는 연간 1회 2주간 대표들에게 베이징시내에 호텔을 지정 숙소로 제공하고, 숙박비와 기타 소요비용 일체를 전인대가 부담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155명에게는 2개월에 한번, 약 1주일 숙소를 제공한다. 미국 의회는 그러나 숙소지원 및 경비지원이 일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