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을 들인 근해어선(10t 이상) 감척사업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톡톡히 보상을 받은 일부 선주들이 이전보다 성능이 좋은 배를 사들여 근해로 나가지 않고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보상도 못받고 어장마저 빼앗겨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10t 이하 생계형 연안어선 어민들은 “당국의 현장 확인이 엉망”이라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전남 여수항과 완도항구에서 만난 어부들은 “아, 배운 게 도둑질이더라고, 근해어선 보상 좀 받았다고 뱃놈이 고기 안 잡고 산으로 갈 거여.”라며 당국의 허술한 사후관리에 혀를 찼다.

정부는 1998∼2002년 한·중·일 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따른 어장축소로 어선이 넘쳐나자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근해어선에 대해 감척 보상을 실시했다.3967척 가운데 8077억원을 들여 2052척을 감척했으니 척당 4억원 가까이 지급한 셈이다.

감척사업은 연안 수산자원 보호가 목적이다. 하지만 해상에서는 틈을 비집고 불법이 판친다. 여수 신항과 완도항에서 만난 자망과 안강망 선원들은 “트롤어선들이 조업구역이 아닌 완도와 고흥반도 근해에서 바람이 부는 야간에 배 이름을 가리거나 불을 끄고 고기를 훑어 잡는 일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해경단속 건을 제외하고도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불법어업 단속건수도 큰 변동이 없다.2002년 529건,2003년 375건,2004년 341건이다.

완도항 근해자망 선장 백모(43·전남 여수시)씨는 “감척 보상비로 더 좋은 배와 어업 강도가 센 저인망 면허를 따로따로 사들인 선장이 내 주위에도 여럿”이라며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서 뭣 때문에 보상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옆에 있던 50대 선원은 “내가 아는 선장도 27t짜리 근해어선 감척 보상을 받아 39t짜리 저인망 어선을 되샀다.”며 정부와 어민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근해어선 선주들은 “고기도 안 잡히고 채산성도 없어 배를 정리할 맘을 먹고 있던 선주들이 정부의 감척 보상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추가 감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허술한 정책을 꼬집었다.

완도항과 국동 어항단지에서 삼삼오오 배에 둘러앉아 헤진 그물망을 손질하거나 출어준비를 하던 이들은 “10t짜리 근해어선을 보상받아 같은 크기의 성능 좋은 저인망배와 면허를 사고도 4000만원 이상이 남는다.”고 거들었다.

완도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