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속칭 고테구리) 정리계획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어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만 어민들은 “50여년을 이어온 생존권을 아무 대책도 없이 뺏으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발효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이 법은 ‘고테구리’어선을 정리해 연근해 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보호하고,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테구리 어선 3100여척 정리 희망

이에 따라 해양부는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20t 미만 고테구리어선을 매입, 폐선시킬 계획이다. 허가폐지에 따른 지원금과 선체보상금을 지급한다. 해양부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조사한 결과 고테구리어선은 3586척으로 이 중 86.8%인 3114척이 정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5t 미만이 2425척으로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10t 미만은 964척이고 10t 이상은 197척이다. 허가폐지에 따른 지원금은 1000만원을 기본으로 t당 200만원씩 가산,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5t 이상 20t 미만 어선에 대한 지원금은 일률적으로 2000만원이다. 선체는 지정된 감정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규모가 알려지면서 어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감척어선과 같이 3년간 어업손실액을 지원하지 않는데다 지원금과 선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주관으로 열린 전국 어민간담회에서도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어민회총연합 김인규 의장은 “특별법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뺏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또 “어업손실액을 보상하지 않으면 정리계획에 응할 어민은 30%가 안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영춘(51) 여수어민회장은 “FRP선의 선체 보상금이 시가인 t당 700만∼8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대부분 4000만원∼5000만원씩 빚을 안고 있어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배만 날린다는 주장이다. 실제 선령 5년인 5t어선의 경우 지원금과 선체보상금을 합쳐도 40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빚갚고 나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불만외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우선 연차 정리에 대한 문제다. 해양부는 12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5년간 연차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차례를 기다리며 2∼3년간 생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뻔해 불법어업 근절이 그만큼 늦어진다. 어민들은 “배운 도둑질이라 배를 몰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업 어민 일자리 마련도 어려워

그리고 낮은 지원금에 대한 불만으로 정리계획에 불응하는 어민들의 처리도 간단찮다.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해 당초 허가업종으로 전업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어장이 포화상태여서 기존 허가어민들이 이들의 진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장쟁탈전은 불가피하고, 어업질서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어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채권실행을 어떻게 막느냐이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보상금 등에 가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어민들은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다.

전업 어민들의 일자리 마련도 고민이다. 해양부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노동부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기잡이 외에 아는 것이 없는 어민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 폐선 처리비용 및 관리비 등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 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 최재석 선장 “단속 강화로 조기·대구 어획량 늘어”

“불법어업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온 고테구리 어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연·근해 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 단속과 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 동해어업지도 사무소 소속 지도선인 무궁화 28호(500ｔ) 최재석(56) 선장은 “바다 어자원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고테구리 어업 등 불법어로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불법어로 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늦은 밤과 기상악화로 단속을 나가지 않는 날에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해 불법어로 행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거의 자취를 감췄던 조기, 대구 등 일부 어종의 어획고가 증가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는 우리 구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배들의 단속과 합법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 적발에 힘쓰고 있다.”며 “바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아래 어민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 부산 전국어민총연합회를 가보니 “뼈 부러졌는데 약만 발라줘서야”

부산 서구 충무동 자갈치시장 인근 4층짜리 낡은 건물 한 구석에 자리잡은 전국어민총연합회 사무실.

지난달 24일 오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욱한 담배연기와 함께 3개의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은 어민들의 힘없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오전에 연안쓰레기 청소를 마친 30여명의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떠게 살라능기요(살아야 합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떼밀면 죽어라는 거 아입니꺼(아닙니까).”

이들은 고테구리 어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고기잡이를 아예 포기한 뒤 연안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며 실업자 아닌 실업자로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다.

그나마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형식으로 연안쓰레기를 치우면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마저 부산에 배정된 예산과 어민들의 비율로 배분하면 연간 18일밖에 못한다고 한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1남1녀를 둔 제1어성호(18ｔ·440마력) 선주이자 선원인 안봉률(51·부산 서구 초장동)씨는 “지난 7개월 동안 수입이 단 한푼도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년 넘게 고테구리 배를 타왔다고 말한 그는 수산업법 위반 전과가 30범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단속때마다 200만∼300만원씩 낸 벌금만해도 수천만원이 될거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뿐 아니라 여기있는 사람들 대부분 전과가 20∼40범정도 됩니더.”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사글세방에 살고 있다는 그는 “단속전에는 고테구리 어업으로 월 2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그럭저럭 가계를 꾸려 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는 육지일은 손에 익지 않는다고 했다. 그나마 노동현장 등에 가면 나이가 많다고 써주지도 않는다는 것. 요즘은 부인이 식당에 취업, 주방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근근이 받아오는 일당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며 연신 애꿎은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40대 중반으로 아직 노총각이라고 밝힌 이모(부산 중구 보수동)씨 역시 안씨의 하루 일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로 배를 탄 지 만 25년째라는 그는 “어서 빨리 감척을 해 보상비라도 몇푼 받아야 빚정리를 하고 이곳을 떠날건데 배를 돌보느라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한다.”고 푸념했다.

그는 “뼈가 뿌러졌는데 깁스 등 치료는 해주지 않고 약만 발라준다.”며 정부의 대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부분 학력이 중졸 이하이며 40∼50대가 주류인 이들은 정부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도 하루 빨리 감척과 보상이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어민사무실 창문너머로 보이는 자갈치정박장에 올망졸망 정박해 있는 50여척의 배들은 주인과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나 하는지 쉼없이 일렁이는 파도에 힘없이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