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개발논란이 뜨겁다. 성남시 등에서는 공항이전과 개발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이전을 검토한 적도 없고, 안보상 긴요해 이전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이달 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국방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공항 이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의 턱밑 노른자위 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나 분당보다 입지여건이 뛰어나 공항 이전만 이뤄지면 신도시든 산업단지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공항 이전이 이뤄지면 고도제한이 완화돼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112층 규모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도 가능해져 이래저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안, 이달말 도시계획위 상정

120만평 규모의 서울공항 이전은 지난 2000년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김포공항 활용도를 찾는 과정에서 거론됐었다. 당시 인천공항이 개항하면 김포공항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에 착안,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또 2003년 정치권에서 서울공항 이전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신도시 개발설이 유포됐었다. 당시에도 국방부와 공군이 불가입장을 밝히고 언론에 적극 대응하면서 사그라졌다.

하지만 지난 3월2일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 제정돼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위축이 문제되자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권 일각에서 다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공항의 군사적 효용가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해 봐야 하지만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면서 서울공항 이전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가 “전략상 군사상 효용가치가 커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열린우리당도 가능성 타진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된 논란은 쉽게 수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처 이전이 본격화되면 성남공항 이전의 불씨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與·성남 “행정도시 건설 따른 수도권위축 대안”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대도시권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성남공항 이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남공항이 이전되면 이곳을 시가화용지나 산업용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경기도의 이같은 계획을 토대로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지난해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화 용지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이후에 신도시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김대연 과장은 “이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고, 단지 경기도의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전이 이뤄진다면 산업용도나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항을 포함, 인근 500여만평을 개발하면 대략 9만여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당(594만평 9만 7000가구)과 비슷한 규모다.

●국방부 “수도권에 비슷한 규모 공항 지어달라”

국방부는 서울공항 이전설이 나올 때마다 펄쩍 뛴다.2003년 당시에도 한 공군관계자는 “수도권에 서울공항만 한 전략적·군사적으로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춘 곳이 있느냐.”면서 “개발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안보상의 필요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만약 주민들의 민원이 없고, 현재 서울공항과 같은 규모와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에 대체부지가 확보된 다음 이전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을 이전하려면 수도권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공항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펄쩍 뛴다. 서울공항 주변은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서 개발 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의미한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균형발전방안이 오히려 과밀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서울공항을 개발하는 것은 충청권 행정도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