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2차대전 이후 미국 최고의 동맹은 바로 한국이다. 펜타곤의 군인들은 ‘한·미간의 군사협력 수준이 미국의 동맹 가운데 최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고, 한국은 미국이 큰 전쟁을 벌일 때마다 도와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그만큼 굳건한 동맹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동맹관계의 틀은 기본적으로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황 분석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은 동맹으로서의 기대치가 높은데 비해 한국과 미국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2기의 한·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앞으로 4년 동안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부시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끈끈한 유대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으로 본다.

온건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물러나지만 강경파들은 건재하다. 한반도 정책이 강성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매파적(hawkish)’이었다거나 ‘강경(hard-line)’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독재자이고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만들었다. 누가 그런 김정일을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부시 정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일관되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해왔다. 강경정책이라면 군사적 대응이나 경제 제재를 말할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았다. 또 후임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해들리가 파월보다 강경하다는 징표는 없다.

한·미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어느쪽의 책임일까.

-한국과 미국 모두 최근 들어 상대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상대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외교적으로 하는 말과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말이 일치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꼽는다면.

-한국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시각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볼 때 북한은 커다란 위협으로 남아있다. 대규모 군대와 미사일, 핵 무기 개발 및 확산, 인권 유린 등이 바로 위협 요소다. 반면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약화를 두려워한다.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도 달라지는 것이다.

6자회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하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난 3차 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내심에 한계가 올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6자회담이 아니라 5자회담을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 역시 지난 6월부터 북한이 참석하지 않아도 6자회담을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5자회담이 아니라 북한이 빠진 6자회담이다. 그렇게 해서 6자회담이 계속되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실제로 5자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

-6자회담의 종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다음 단계(Next Stage)로 넘어갈 것이다. 다른 외교적 대안은 없는지 찾아본 뒤에 결국 유엔으로 가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나.

-천만에. 북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 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북한의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일이 이를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압력을 넣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당근과 반대의 경우 감수해야 하는 채찍을 모두 보여주자는 것이다. 지금 6자회담의 문제는 한국이 당근만 주고 채찍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당근은 미국산(産)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이 주는 당근은 낭비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붕괴를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지금 강제로 북한 정권을 교체할 만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 더욱이 북한의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시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지역은 누가 맡게 되는가. 자동적으로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것이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붕괴의 결과가 통일이 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붕괴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 고위관리가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전환(Regime Transformation)을 말했다. 무슨 뜻인가.

-정권의 행태를 바꾸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꼭 정권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북한과 한국 모두 이 법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법이다. 북한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중국을 겨냥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인권을 이용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다.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가로막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중국에 좀 더 압박을 가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선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네오콘의 파워는 과장돼 있다. 물론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네오콘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이 이라크전에서는 실제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 이름은 네오콘이지만 그들은 정통 보수주의자들과는 많이 다르다. 오히려 우드로 윌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고전적 리버럴리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네오콘의 창시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공산주의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영국인가.

-유럽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영국이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어느 한 나라를 찍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미국에 동맹은 수직적인 순위의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이다.

한국은 몇번째로 중요한 동맹인가.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요즘은 미·일관계가 나은 듯하다.

-미국이 늘 일본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미·일동맹의 시작을 돌아보자.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점령했다. 미·일동맹은 공통된 이해관계(common interest)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때 한국은 한번도 도움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 때문에…”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끝으로 주미 한국대사의 역할을 말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누가 오든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가이면서 영어도 잘한다면 좋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미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지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본다.

dawn@seoul.co.kr

■ 발비나 황은 누구

발비나 황은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이다.

발비나 황 분석관은 아시아재단의 스캇 스나이더 동북아담당국장,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연구원 등과 더불어 워싱턴의 대표적인 ‘신세대’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황 분석관은 한국의 신문과 방송 등 1차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전문가에 비해 깊은 편이다.AP통신이나 CNN,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한국관련 정보를 접하는 다른 한반도 전문가들과 견줘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재단은 고 이병철 삼성·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기관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중시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중심의 미국기업연구소(AEI)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차츰 보수주의 본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황 분석관은 매사추세츠주의 명문여대인 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버지니아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각각 공부했다.98년부터 99년까지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서울에서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도 했다.

황 분석관은 미국 상무부와 워싱턴의 해외투자회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으며, 조지타운대학과 아메리칸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정치경제를 강의한다. 한국 이름은 황영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