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구제대책 허와 실] 복지전담 공무원은 ‘철인’?

[‘차상위계층’ 구제대책 허와 실] 복지전담 공무원은 ‘철인’?

입력 2004-12-29 00:00
수정 2004-12-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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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5월부터 일선 동사무소 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37·여)씨. 최근 겪었던 일을 소개하며 전화기피증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한밤 중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관내 독거노인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새벽 사망했고 연고자가 없어 장례까지 혼자서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혜자들의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현장점검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챙겨야 할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록장애인, 교통수당 지급대상자, 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감면대상자, 모·부자가정·소년소녀가장 등을 합쳐 1600여명에 이른다. 복지 전담 공무원제는 1987년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49명의 복지사를 배치하면서 도입됐다.1999년 일반직 9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단일화되면서 별정직으로 채용된 인원들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다. 현재 전국적으로 7200명이 배치돼 있다.

복지전담 공무원들은 “행정서류를 짜맞추고 보고자료를 챙기는 일만 해도 하루해가 짧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안전까지 챙기라는 것은 잠도 자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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