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권력지도’가 바뀌고 있다.해군 출신이 국방총수에 오르고,공군 출신이 군 정보를 총괄 지휘하게 됐다.군 문민화라는 대세에 따라 육군의 ‘독식’체계가 무너지고,‘3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일대 변혁이 전개되고 있다.

해군 출신인 윤광웅 장관이 국방부 수장으로 부임하면서 ‘육·해·공 3군 균형발전론’은 탄력을 받고 있다.

지금처럼 주요 직위와 예산 등을 육군이 독식할 경우 3군 합동작전이 불가피한 미래전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현재 한국군의 육·해·공군 비율은 81대 10대 8 정도로 분석된다.이라크 전에서 검증됐듯이 현대전은 공중전 전자전,정보전으로 치러지는데 한국군은 이에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인 전력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군의 독식이 심해 ‘육방부’로까지 불렸던 국방부의 직할부대와 합참의 조직은 3군이 고루 포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군 작전의 최고 기구인 합참 근무자의 경우 모군(母軍)사상을 제거하는 게 3군 균형 발전의 요체”라며 “합참의장을 한 군에서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고,각 군이 돌아가며 맡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도 지난달 말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군의무사령관이나 국방대 총장 같은 자리를 육군이 수십년간 독식해 온 것은 뭔가 잘못됐다.”며 “3군간 경계를 떠나 광범위한 소스에서 인재를 골고루 써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정원을 각군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정원으로 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그의 의중은 최근 인사에서도 즉각 반영됐다.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태 때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가 문제가 돼 자진 전역한 박승춘 국방정보본부장 겸 합참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의 후임에 합참 인사군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일 공군 중장이 겸임 발령된 것이다.

창군 이래 육군 장성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국방정보본부장에 공군 출신 장성이 보임된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주변에서는 올 가을 군 장성급 정기 인사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윤 장관이 역설한 3군 균형발전론도 결국은 국방부나 합참의 ‘인사’를 통해 이뤄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윤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내년 4월(공군참모총장은 내년 10월)까지인 각 군 수뇌부의 10월 교체설이 갈수록 힘을 얻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