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거리로 내몰린 많은 직장인들이 ‘사장님’으로 변신했다.이들이 창출한 고용과 부가가치는 경제 회생의 찰진 밑거름이 됐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경제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우리 경제의 짐이자 비상구로 떠오른 자영업자의 실상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월초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자영업자’를 지목했다.한마디로 “사장님이 너무 많다.”는 얘기였다.

자영업자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은 취업자를 뜻한다.월급쟁이,즉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로는 ‘피용자’의 대칭되는 개념이다.여기에는 ‘나홀로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 몇 명을 거느린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다.한꺼풀 더 들추면 사실상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잡히는 ‘백수 사장님’,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한계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이 부총리는 “경제구조의 전환기적 현상이 숫자로 나타나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말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조기·명예퇴직자 대거 창업 탓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족 종사자 포함) 비중은 35%나 된다.미국(5.7%) 독일(10.8%) 영국(12.2%) 등 10% 안팎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고 5배가 넘는다.경제구조가 비교적 비슷하다는 이웃 일본(15.6%)과 비교해도 약 2배다.농경사회에서 유래된 가족단위 부업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노동연구원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조기·명예퇴직자들이 창업전선에 대거 뛰어든 탓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때 고용을 신규창출하면서 외환위기가 휩쓸고 간 우리 경제의 상처를 톡톡히 어루만졌다.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종업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숙박·음식업 집중포진

기세좋게 창업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공급과잉과 잇단 경기 악재로 제대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외환위기를 넘기자 이번에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내수침체가 찾아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수는 2002년 말 현재 262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88.6%를 차지한다.‘중소기업체 사장님’을 표방하는 자영업자 10명 중 약 9명은 영세업자라는 얘기다.창업이 비교적 손쉬운 도·소매업(30.5%),숙박·음식업(21.6%),운수업(11.3%) 등에 절대 다수가 포진해 있다.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내수 부진으로 치명타를 입은 업종이기도 하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월 소매업 매출은 17개월째 감소세다.숙박·음식업도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전국 자영업자(무직자)의 한달평균 사업소득이 132만원에 불과한 점도 열악해진 이들의 생활상을 말해준다.

●부메랑돼 돌아오다

한국은행 강준오 동향분석팀장은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인 위장된 사장님과 몇년째 적자상태인 한계 자영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길목에,이들 자영업자가 이제는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상공인이 책임지고 있는 종업원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절반 가까운(42.9%) 513만명에 이른다.위기의 자영업자는 고스란히 실업자 배출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소호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음식·숙박업 연체율은 3.18%로 1년 전(3.09%)보다 뛰었다.노동연구원 정인수 연구위원은 “타이완의 경우 우리나라 못지않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면서 “다각도의 분석 노력과 신중한 해법 제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