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를 극복한 미국과 핀란드의 모델을 따라갈 것인가,90년대 침체에 빠진 일본과 독일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투자와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의 탈출구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선진국 경제의 취약점 극복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미국)▲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영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핀란드) 등을 참고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은 80년대 초 경기침체와 고실업,노사갈등 등을 일관된 기업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해소,90년대 이후 지속적 성장을 이룬 반면 일본과 독일은 장기침체를 경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투자 활성화와 기업체질 강화 정책을 밀어붙여 소비와 투자를 되살릴 수 있었지만,90년대 초 일본 정부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 확대와 통화 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을 시도한 결과,2002년까지 연평균 1.1% 성장의 장기불황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기업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한 선결 과제로 노사갈등 해소를 지목했다.

1979년 집권한 영국의 대처 행정부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추진,고실업의 원인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재의 안정된 노사관계(90년 파업 630건→2000년 212건)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80년대 경제 모범국가였던 독일은 통일 이후 조세부담과 노동시장 경직성,슈뢰더 총리의 기업환경 개선 정책 실패 등으로 아직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핀란드의 사례를 들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핀란드는 90년대 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액 비율을 90년 1.88%,93년 2.16%,2001년 3.42%로 꾸준히 늘린 결과,94년 이후 연평균 3.6%의 경제성장을 실현했다.반면 우리나라는 R&D투자액이 절대적으로 적어 기술무역수지(2002년 21억달러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