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최근 미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감축 세부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안보지형을 크게 바꿀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이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2명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협상 초입에 놓인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협상을 막 끝낸 용산기지 이전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놓고 대담을 가졌다.



주한미군 감축의 배경을 정리해 보면.

김영호 교수 9·11 이후 미국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비롯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다.무엇보다 주한미군 이전의 직접적 요인은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지에서 미군의 군사적 수요가 발생한 때문이다.미국내에서도 예비군보다는 주한미군을 차출해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철기 교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군 혁신차원에 따른 것으로,이라크의 상황 악화로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이는 9·11 훨씬 이전부터 준비됐다.클린턴 행정부 때도 3단계 감축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교수 미국이 요청한 파병 병력은 폴란드형의 경보병 전투사단이다.우리는 3600여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숫자는 충족됐으나,전투 부대의 성격을 충족하지 못해 주한미 2사단 차출을 막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적었다.

안보공백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이 교수 미국은 문제 없다는데,우리가 더 걱정이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표현대로 국민총생산(GNP) 차이가 40배이고,충분히 전쟁 억지력이 있다.예전에도 여러 차례 감축이 있었다.반면 그간 군사력 증강,남북관계 진전 등을 생각할 때 안보환경은 엄청나게 개선됐다.한반도 전쟁위기는 군사력 열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가장 가능성 있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휴전선을 넘어오는 전면 남침이 아니고,미국이 선제 공격하고 북한이 반격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부시 행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지 않나.주한 미군 감축이 도리어 군사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 중요한 것은 안보문화인 것 같다.주한미군은 안보문화에 중요한 축을 형성해왔다.그 문화 위에 안보정책이 서있다.갑자기 감축 결정이 나오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감축의 공백은 군사력으로 메울 수 있겠지만,국민의 우려는 논의과정에서 혹시 한·미동맹 건강성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감축을 알려왔을 때 정부는 이를 공론화했어야 했는데 4월 총선 때문에 쉬쉬해오지 않았나.

이 교수 안보 위기감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먼저 조성해왔다.주한미군의 필요성이나 고정관념도 그런 데서 비롯됐다.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다.마치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겨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듯 말하는 것이 문제다.세계 전략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미국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다고 주장하는 게 도리어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다.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관계 자체도 달라지고 시각도 변해야 한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 결과는 어떻게 보나.

이 교수 전면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평등하지 못하다.한·미관계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비용도 엄청나다.어떻게 감당하나.국민적 반감으로 오히려 한·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 교수 주한미군 이전문제는 한·미 방위조약에 나와 있다.부동산 등 비용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한면일 뿐이다.한미동맹이 주는 무형의 이익은 훨씬 크다.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문제의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교수 한·미 방위조약상 토지제공 의무는 있지만 주둔비용까지 댈 필요는 없다.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불평등한 것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위배된다.주둔비용은 미국 부담이다.

또한 감축 시기를 1∼2년 늦추기 위해 불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았나 우려한다.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에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감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문제였다.

김 교수 협상이라고 하는 게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그렇지 않으면 협상은 무의미하다.동맹 균열의 징후가 보이는 것은 전략적 비전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돈,병력 문제는 대단히 부차적인 문제다.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대북 억지력은 3만 7000명 주한미군이 아니라 유사시 70만 병력이 증원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다.그런 신뢰감이 양국에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 교수 사실 그간 한·미간에는 협상이라는 게 없었다.이제서야 협상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마찰이 생길 수 있고 당연한 것이다.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서 나오는 불가피함이다.미군이 생각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은 과거와는 다르게 바뀌고 있다.주한미군 개편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본다.이제는 대북억지력이 아니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주한미군이 오산·평택으로 모이는 이유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편이성’ 때문이다.한국 주둔군이 대(對)중국 군사작전에 동원되고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군사대립을 의미하고 안보상황 악화를 의미한다.특히 미사일 방어전략(MD),정보무기 등 반입에 대해 중국이 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보상황도 악화되는 중이다.

김 교수 한·미관계는 힘의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 동맹이다.그렇다고 미국의 의견이 상대방에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관철되지만은 않았다.미국 중심의 동맹권은 컨센서스를 중시해왔다.일례로 냉전 말기 미국이 소련을 더 빨리 압박했다면 더 빨리 붕괴했을 것이지만,미국은 동맹권의 분열을 우려해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

이 교수 한·미 관계악화와 관련, 미국내에서도 ‘미국 책임론’이 일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동맹국을 협박하는 일방주의 정책으로 동맹을 해쳤다는 표현도 썼다.한국의 변화한 모습을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라크 파병만 해도 잘못된 전쟁이라는 인식이 높지만,그럼에도 ‘해코지 당할까봐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이런 게 동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파병해서 사고 나면 오히려 반미감정이 더 악화된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어떻게 보나.

김 교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다.미국이 닉슨독트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했다.노무현 정권의 자주국방은 처음부터 탈미적 성격이 강했다. 한·미동맹의 틀을 깬 상태에서의 자주국방은 주변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어렵다.기분은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협력적 자주국방,이건 수사적이다.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뭔지,아직까지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 않나.예를 들어 국제테러와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향후 안보레짐으로 발전할 것이다.예전에 대영제국이 해적을 잡듯,테러집단에 살상무기가 건네질 때 미국이 해상을 봉쇄해서 다 찾아내겠다는 것이다.당장 북한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이럴 경우 한·미간 어떤 입장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담벼락에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 같다.한·미동맹 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해야 한다.국방지도자가 할 일은 전략적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이 교수 자주국방은 의존적 국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협력적’이면서 ‘자주적인’ 국방이 가능하겠나.국방은 적정한 군사력 보유도 중요하지만 안보환경 개선도 중요하다.아무리 투자해도 러시아나 중국을 필적할 군사력을 갖긴 어렵고,또한 불필요하다.도리어 주한미군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손상과 안보환경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군비를 증강하는 방향 자체가 올바른가 생각해봐야 한다.다목적 헬기나 공격용 헬기구입이 다시 거론된다.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성격 변화의 틀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미국의 세계,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종속되고 공고하게 편입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국방비 증액이 문제인가.

이 교수 우리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탱크나 헬기가 아니라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다.미사일과 장사정포 문제는 아무리 투자해도 해결할 수 없다.안보환경의 개선이 나갈 방향이다.국방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김대중 정권은 군 개혁위원회에서 계획을 했다.실현되진 않았지만,나름의 목표가 있었다.지금은 그런 목표도 없이 방만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군비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군 개혁의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한다.

김 교수 국방부 자체가 청사진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체계가 바뀌었는데 국방부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국내 총생산(GDP) 3.2% 투자가 자체 요구이지만,국민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청사진을 내놓고 소요예산 등을 설명해야 한다.연구·개발(R&D)에 얼마 등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정리 조승진 이지운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