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반도 상황은 위기라기보다 평화협정으로 이행할 수 있는 50여년만의 기회이며 한국 정부는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그칠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 맵’을 제시해야 합니다.”1972년 미국인으로는 처음 북한을 방문해 고 김일성 주석을 만난 언론인 출신의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 국장은 본지 창간 100주년에 즈음한 특별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남북한이 연방제로 전환하는 데에만 10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 하버(미 메인주) 백문일특파원｜ 바 하버에서 배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크랜베리 섬의 자택에서 여름철을 지내는 해리슨을 만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대담을 가졌다.섬 주민들은 한국인의 방문이 낯선지 섬을 찾은 이유를 물으며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이웃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대담 내용을 간추린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더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그렇다고 통일이 성큼 다가선 것 같지도 않다.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를 꼽는다면.

-한국은 비(非)군사적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과거 북한이 드러낸 ‘적화의도’의 위험에 직면한 것 같지 않다.통일을 위해서는 한국 전쟁을 끝내야 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통일은 가능하고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신속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현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은 ‘연방제’라고 생각한다.

연방제는 (주로 북한측에 의해) 박정희 정권 이래 계속 거론됐지만 진전된 게 없지 않은가.

-노태우와 김대중 정권이 고안한 임시적인 연방제 국가는 매우 현실적이다.양측이 현재의 국경을 유지하면서 기업협력을 확대하는 경제체제를 갖추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는 공통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각자 군대를 보유하고 국경을 통제하면서 북한 경제가 남한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연방제로 전환해야 한다.그러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0년 이내로 연방제 이행은 어렵다.주목할 점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연방제를 바란다는 점이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다. 편집자주) 북한 당국과 군부 및 당의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연방제는 양측의 권력을 보장하면서 통일로 가는 조치다.

북한은 과거 남한이 흡수통일을 추진하려는 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실제 김영삼 정권은 그같은 전략에 따라 김일성과 접촉했다.그러나 김일성이 죽은 뒤 남한은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믿었다.김정일이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김정일은 건재했고 통일을 위한 연방제 방식의 길은 멀어졌다.

김대중 정권은 독일식 통일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상호공존을 거쳐 북한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점진적인 연방제 개념을 고안했다.그러나 ‘햇볕정책’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의 반발에 부딪혀 빛을 잃었다.남한의 상당수 사람들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통일로 가는 길이 왜곡됐다고 보기도 한다.

연방제를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남·북한과 미국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이 첫번째다.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대선에서 이기면 국방부가 반대해도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그렇다고 한·미간 안보동맹을 고칠 필요는 없다.평화협정으로 전환해도 미군은 장기간 남한에 주둔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상호 군사력의 감축이다.양적인 감축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뤄져야 한다.김정일이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모두 군축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10만 병력의 동시 감축부터 시작될 수 있다.

세번째는 남북한을 포함한 경제교류의 확대다.특히 대북 에너지 지원은 핵심이다.지난 노무현-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상세하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북한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사할린에서 북한·남한을 관통하는 가스 파이프 라인을 바란다.이를 위한 연구팀도 청와대에 구성됐다.양측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면세혜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제조건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대북 강경책을 유지한 부시 행정부가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평양의 정권교체다.6자회담에서 미국이 약간의 변화를 보였으나 김정일 정권을 교체한다는 목표에 변화가 없다.그럼에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평화협정 체제로 이행하면 북한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더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그들이 문제삼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미 공군력이지 지상군이 아니다.물론 평화협정 이후 미군의 신속한 대규모 감축이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한반도에서의 통일한국을 지지한다.문제는 한국이 북한과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면서도 분명한 통일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노무현 정권이 통일 한국의 ‘로드 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대북 에너지 지원방안이나 개성단지 등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추진할지 비전이 없다.남한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먼저 말하기는 어렵다.다만 통일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중국이 경계한다는 점을 미국은 잘 인식하고 있다.

연방제를 보는 남·북한 시각을 비교한다면.

-북한은 연방제를 안보와 연계된 개념으로 본다.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 평양정권은 연방제를 통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노태우와 김대중 정권이 구상한,남북한 동수의 ‘연방의회’에도 찬성한다.흡수통일에 거부감을 갖는 북한으로서는 동수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인구비례에 따른 연방의회보다 공정하다고 여긴다.특히 연방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공존의 체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남한은 연방제로 가려는 준비가 됐는지 분명치 않다.한·미 동맹 관계에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 남한 당국으로서는 연방제 논의에 신중하며 미국에도 압력을 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군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다.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면서도 남한은 해외투자 등 경제적 요인 때문에 미군철수로 이어질 연방제 추진을 꺼린다.북한이 위협인지 아닌지도 당장 결정할 필요를 못느낀다.게다가 남한은 미군이 빠져나갈 때마다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이는 통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하면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국도 내부적으로 연방제 개념에 반대한다.남한이 구체적인 압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방제가 미군의 한반도 주변 배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방부의 판단에서다.북한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도 정전협정에서 남한이 배제됐고 결국 미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입장을 바꿨다.뉴욕 채널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 및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제를 바라고 있다.이는 50여년 만에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이행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남한은 신중하다.미국에서도 한국전을 보는 인식이 바뀌어 적극적이지 않다.국무부에서 평화협정 체제가 거론되지만 남한이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냉전종식과 함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전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이 남한을 돕는 ‘대리전’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대신 일종의 ‘내전(civil war)’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 즉각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화된 것 아닌가.

-6자회담은 실용적이다.그러나 공교롭게도 부시 행정부가 의도한 방식과는 다르게 흐르고 있다.당초 미국은 중국과 한국,일본,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할 것을 상정했다.지금은 한국과 중국 등이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반대하며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부시 행정부내에서 거센 논쟁이 있었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 표현을 자제한 것은 협상의 여지를 연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기본 시각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중국과 한국이 미국을 압박했지만 이번 회담뿐 아니라 11월 선거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년내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말했는데.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다.미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일본이 북한에 접근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고이즈미가 북한을 두차례 방문하면서 미국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점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고 분개했다.일본의 북한 접근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한국내 반미정서가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반미정서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안티 부시’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본다.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 미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이에 따른 반발력으로 남·북한을 가깝게 보는 정서는 연방제로 가는 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군사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사실이다.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안티 부시’의 정서와는 별개의 문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통일정책의 차이점은?

-김대중 정권의 통일 정책은 1991년부터 정립된 정책으로 연방제가 핵심이다.반발은 있었지만 비전을 제시했다.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렇다할 방향제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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