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vs 17만원’

안티 국민연금에서 촉발된 ‘불똥’이 공무원연금으로 튀고 있다.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시샘이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95만명이 가입해 있다.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만명,월평균 연금액은 15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1700만명을 돌파했다.수급자는 지난 4월말 기준 126만명.월평균 연금액(노령연금 기준)은 16만 8760원이다.받는 돈만 따지면 공무원연금이 9배나 많은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낼 때는 기본급에서 내고,받을 때는 통상 임금에서 받는다.9급 3호봉 공무원을 예로 들면 기본급 67만원에서 보험료 17%를 낸다.그나마 절반(8.5%)은 국가가 내준다.반면 받을 때는 실수령액 150만원(식비포함)에서 76%를 받는다.공무원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게 해놓고,국민들에게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다.”(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무원이 만들었으니 오죽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했겠느냐는 얘기가 나돌 만하다.지난해 여름 파업을 벌였던 철도청노조는 공사로 전환돼도 공무원연금에 계속 남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정도다.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기면 최대 1억원 이상 손해를 본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사실이다.공무원연금은 33년을 완전히 채웠을 때 소득의 76%를 받는 데 비해 국민연금은 40년을 다 부어도 60%를 받는 게 전부다.

연금액 산정기준도 공무원연금이 훨씬 유리하다.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인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이 기준이다.반면 국민연금은 전 가입기간 평균소득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우선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따로 없이 연금 속에 포함돼 있다.내는 돈도 국민연금(월소득의 9%)에 비해 공무원연금(월소득의 17%)이 훨씬 많다.또 국민연금은 한 달만 가입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공무원연금에는 장애연금이 아예 없다.유족연금도 20년이 넘어야 탈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두 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