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 결과는 일선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정보이다.제한된 공식통계를 분석한 것이라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관할구역별 인구·사회학적,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범죄발생빈도와 유형이 어느 정도 밝혀짐으로써 치안정책수립에 적절하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

범죄문제에 대해 사회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반 유럽에서였다.벨기에의 퀘틀레(Adolphe Quetelet)라는 범죄학자가 대표적이다.당시의 사회적 통계는 인구밀도,성별,종교 및 부(富)의 분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치안수요에 부응한 경찰력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공식범죄통계 작성 및 암수범죄(hidden crime) 파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며,그 결과를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실무부서에서 작성·보관된 기초자료조차 학자들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접근하기도 어렵다.경찰청이 수년전 의욕적으로 도입한 범죄분석예측시스템(COMPSTAT)이라는 프로그램도 실무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0만건 정도의 일반형법 및 특별법 위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이들 중 전과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더욱 놀라운 것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심각한 범죄유형의 경우 4범 이상의 전과자 비율이 무려 25%라는 점이다.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라고 하지만,일본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요즘 선진국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실업 등 경제문제,치안문제,환경문제 순이다.선진국에서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의 회복’이 선거공약과 정책이슈로 채택된 지 오래다.특히 프랑스는 현재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중이며,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경찰에 투자하고 있다.강력한 형사정책적 수단까지 동원한다.범죄문제에 관한한 ‘Zero-Tolerance(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여겨지고 있다.

범죄문제를 공식적,1차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법기관은 다름아닌 경찰이다.그러다 보니 심각한 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면,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하지만 치안문제에 경찰력만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이혼 등 가족관계 해체,폭력·음란물,부적절한 인터넷사용,실업과 신용불량,교통사고,청소년비행 등 범죄발생 요인들을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은 자율방범활동을 독려하고 방범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관심을 갖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경미한 무질서를 비롯한 범죄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발생된 범죄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사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한다.치안문제는 경찰과 개별 시민의 방범활동 수준으로 대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정책의제로 채택하여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