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미국 동부 명문사립교를 유치하고 미국 초일류병원 펜실베이니아 병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이같은 성과는 정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육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특구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관건이며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고급 인프라와 선진 경영환경의 조성 외에도 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경제특구 육성전략은 21세기 초에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타개를 위한 몸부림인지도 모른다.세계화의 확산,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부상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는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구가해 온 우리나라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최근에 들어서는 산업공동화가 확산되고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경제특구전략은 국토 내의 경쟁력 있는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최상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점차적으로 전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비즈니스 허브란 결국 각종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경제특구를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류,금융,R&D,첨단산업 등 세계적 기업의 지역본부와 사무소,연구소가 다수 유치되어야 한다.각 경제자유구역별로 타깃 분야를 선정하고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및 경영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의료 등 생활환경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이런 차원에서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학교와 외국병원 유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외국인학교의 설립은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개방을 앞당기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외국병원의 설립 역시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사안이다.내국인 진료는 진출병원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고급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3개 경제자유구역은 핵심사업의 선정과 역량집중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현재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의 3대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금융,IT,레저,관광 등 너무 다양하고도 중복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과 비교우위의 원칙을 고려하여 각 경제자유구역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3개 경제자유구역이 동일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경쟁하는 장면이 연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걸쳐 평균 8 %의 고도성장의 호세월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IMF 이후 평균 4%대로 성장률이 크게 후퇴하고 세계화와 중국쇼크의 풍랑에 표류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육성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협력하여야 하겠다.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