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가 유대인에게 노란 별을 달고 다니라고 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발상입니다.”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의 장여경(33·여)정책국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게시판에 글을 쓰는 네티즌의 신원을 획일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장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험 도입했던 진주시 등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의 의견 표현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지 못할 망정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심지어 블로그 등 개인 홈페이지에도 실명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를 네티즌의 신원 정보 확인을 위해 개방하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장 국장은 “현재 인터넷 문화에서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욕설과 흑색비방,질 낮은 토론 수준 등이 비실명제에서 비롯된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현재 지상파 방송사 게시판 등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는 곳도 일반 게시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 훈련 등 장기적인 교육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