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매년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늘려야 할 처지다.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공사반대로 길게는 10년 이상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예정지 주민들은 변전소 등의 주변에서 전자파가 발생해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송전 시설공사를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한전은 공사지연이 계속될 경우 올 여름에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송전마저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내집 앞은 안된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의 김포변전소가 들어설 야산 입구.김포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왕복 2차선 도로 옆과 야산 입구에 ‘전자파에 주민 다 죽는다’‘변전소 결사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 5∼6개가 내걸려 있다.변전소가 들어설 야산 3000여평은 파헤쳐진 흙더미 위에 포대가 흉물스럽게 덮여 있다.

공사장 입구는 주민들이 쳐놓은 쇠사슬로 가로막혀 있었다.한전 직원이 나타나자 공사장 입구 컨테이너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나와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접근을 막았다.

김포변전소는 오는 6월 완공 예정으로 1997년 건설입지가 선정됐다.김포시청은 절차에 따라 건설허가를 내주었으나 주민반대에 부딪히자 서둘러 공사명령을 취소했다.이에 한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금은 뒤로 물러나 버렸다.한전은 지난해 7월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격해져 착공 3일 만에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출동한 경찰과 충돌,주민 3명이 구속됐고 이후 양측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됐다.

감정동 일대에는 신도시 아파트 2000여 가구가 들어섰고,지금도 아파트 부지로 개발이 기대되는 곳이다.이 때문에 원주민들은 “변전소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산지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다.한전은 “지금의 위치가 전력부하의 중심지로 최적격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전하면 또 다른 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뿐”이라며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자파 우려에 대해선 “고압 송전선로가 지하에 매립되고,변전소도 외부에서 전기시설이 노출되지 않는 무인 변전소”라고 설득하고 있으나 먹혀 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1400여평 규모로 건설이 예정돼 있는 정자변전소도 5년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특히 23기의 송전철탑 중에서 11기는 이미 선로 연결공사까지 마쳤다.9기는 철탑만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주민들은 “송전선로가 구미동 등의 주택단지와 인접해 전자파와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전자파 문제를 들어 송전선로의 지하매립을 주장했다.반면 한전은 “다른 지역을 찾기란 불가능하고,지중화 공사도 기존 공사 구간과의 연결문제 등으로 엄청난 비용(120억원)과 시간(16개월)이 추가로 든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전은 당초 송전선로와 관련된 민원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한국토지공사,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성남시청,토지형질 변경신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분당구청에 대해 매우 섭섭해하고 있다.

●“헤어드라이어 전자파보다 약하다”

한전이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김포변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감정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양변전소 등 인근 3곳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임시로 공급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전력수요가 이미 시간당 최대 공급량인 330㎿를 12%나 초과했다.올해에는 초과량이 35%를 넘을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

또 분당의 경우 오는 4월 준공목표인 정자변전소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 다음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이곳은 김포와 달리 임시 전력공급도 여의치 못하다.파크뷰아파트 등 4개 아파트 단지에 동시 입주가 시작되면 전력수요가 최대 공급량의 99%(48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7%(523㎿)를 초과한다.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대한전기학회가 내놓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상 1m 높이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한 전자계(파)는 0.3∼125mG(밀리가우스:세기 단위)에 불과해 15㎝ 밖의 헤어드라이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1∼700mG)보다 약하다.한전의 실제 측정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송전선로의 전자파 세기는 2.5∼125mG으로 미국(22.4∼62.7mG)이나 일본(10∼200mG)보다 낮았다고 한다.전국 574개 변전소중 주택가에 위치한 202개 변전소 가운데 전자파 피해가 발생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것.한전은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옥외의 화양변전소를 내년 12월까지 지하로 옮기고 그 위에 5층짜리 사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전국 22곳에서 대책없는 반대

전력수요는 연평균 3.4%씩 늘고 있다.이에 따라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4만 7385㎿)와 비교해 오는 2015년(6만 7745㎿)엔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변전소도 574개에서 769개로 늘어야 한다.

그러나 송·변전 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갈수록 ‘님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민원 442건 가운데 22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특히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건설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요구가 대부분(21건)이어서 사실상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은 “전력공급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변전소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전력수요지 근처에 소규모의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전원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