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님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가.부산 동래구의 자발적인 행정구역 조정과 지역이기주의의 종합판인 전북 부안 원전센터 유치갈등 사례를 통해 지역이기주의 극복의 교훈을 찾아본다.

“불합리한 행정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대는 현재 행정구역이 동래구이지만 곧 수영구로 바뀌게 된다.지난해 연말 동래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세수(稅收)와 인구 감소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곳을 수영구로 아무 조건없이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행정구역 조정은 ‘내것부터,내몫부터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이웃간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대부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장 세수와 직결되는 땅과 인구를 인접 구에 넘기는 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래구의 불합리지역 경계 조정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와 의회는 지난해 연말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대 5만 4000여㎡를 인근 수영구에,명장2동 성지리벨루스아파트부지 3250㎡를 금정구에 각각 넘겨줬다.

지난 1994년 수영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동래지역과의 통로가 끊긴 수영자동차학원 인근에는 현재 149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 중이다.이 아파트의 전체 가구 중 591가구는 동래구에,764가구는 수영구에 있으며,141가구는 구 경계지역에 걸쳐 있다.이렇다 보니 경계에 물린 아파트는 재산등록이나 소유권 등기도 동래구와 수영구 등 두 곳에서 각각 따로 해야 하는 처지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명장2동 성지리벨루스아파트도 마찬가지.212가구 중 동래구 54가구,금정구 140가구,경계지역이 18가구로 주 출입구도 금정구에 두고 있으며 생활권도 금정구가 가깝다.

전임 청장도 해결하지 못한 행정구역 조정이란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까지에는 이진복(47) 동래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눈물겨운 노력이 뒤따랐다.

평소 현장확인을 강조해온 이 청장은 지난 2002년 11월 수영자동차학원 일대를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다.아파트가 건립되는 부지는 행정구역이 엇비슷하게 가로로 2등분돼 있고 동래구 쪽으로는 아예 길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

그는 즉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나 구의회의 거센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구의회는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단체의 세수와 인구·면적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구에서 넘겨 받아야 할 지역들도 많은데 조건없이 땅을 넘겨 줄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반대하는 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것은 물론 3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욕은 내가 먹겠다.도와달라.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봐라.세수의 손실액만큼 부산시로부터 교부금을 따내겠다.”며 여러차례의 설득 끝에 1년여만인 지난해 12월 결국 의회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행정구역 양도로 인한 손실분(취득세·등록세)은 부산시가 올초 특별조정 교부금조로 2억 5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조정안이 행정자치부에 상정돼 6월 안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