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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1 22:28
수정 2020-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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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민정기획행정관 김기한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법제실장 이상헌◇이사관 승진△국회사무처 강대훈 상지원 심정희 임명현 정명호 정홍진 조문상 정연수△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옥△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호◇이사관 전보△국제국장 곽현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균△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박재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항진△의정연수원장 유상조△공보기획관 이복우△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장지원△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환철△국회사무처 박희석◇부이사관 전보△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공춘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성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정승환△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연광석△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옥순△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한석현△의회외교정책심의관 황승기△경호기획관 노형래△시설관리심의관 이대열△인사과장 이선주△운영지원과장 정상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신문근△과학기술통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허문규△국회사무처 전완희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법률정보실장 노우진△의회정보실장 이신재◇이사관 승진△정보봉사국장 김정혜△국회기록보존소장 박미향◇이사관 전보△국회도서관 김정미◇부이사관 전보△정보관리국장 현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정치행정조사실장 오명호△경제산업조사실장 권태현◇부이사관 전보△사회문화조사심의관 박동찬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오성식△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장 장성준△지뢰피해자지원단 파견 천기섭△정책기획관실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유영일△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파견 김주열△전력정책관실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공정건설추진팀장 윤성업△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장 이호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 윤성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양은경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 이종건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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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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